2014. 8. 29. 産經新聞

금년 7月 参院(참원) 予算委員会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首相이
注目(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아베(安倍) 首相은 韓半島 有事時,
日本에 주둔하고 있는 美海兵隊가 韓国을 지원하러 갈 경우, 日本의
양해를 必要로 한다는 見解(견해)를 表明했다. 韓半島 有事時,
駐日美軍은 자동적으로 韓国 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베(安倍) 首相 발언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 維持에 日美韓
3개국의 유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그 진의를 두고 있다. 하지만,
韓国内에서 아베(安倍)首相의 발언에 反発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日本이 양해하지 않으면 韓国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아베(安倍) 首相은 7月15日 열린 参院 予算委에서, '모두의党(당)'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沢成文)氏가, 韓半島 有事時 대응에 관한
質問을 한 것에 대해, "그러한 事態로, (對韓国) 지원을 하기 위해
美国의 海兵隊가 日本에서 출동하게 된다. 당연히, 이것은 事前
協議(협의)의 対象이 된다. 日本이 이에 대해 양해하지 않으면
韓国지원을 위해 (주일미군이) 달려갈 수 없게 된다"고 답변했다.

日美 양국정부가 체결해 놓은 日美安保条約은, 그 第6条에,
<日本国의 安全에 寄与(기여)하는 동시에 極東에 있어서 国際平和
및 安全 維持(유지)에 寄与하기 위해, 아메리카合衆国은, 그 陸軍,
空軍 및 海軍이 日本国에 있는 施設(시설) 및 區域을 使用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되어 있다.

日本정부는 1960年에 밝힌 '統一見解'에서, 極東의 範囲(범위)에
대해, 韓国, 台湾을 포함하는 필리핀 以北의 日本周辺地域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第6条와 이 '統一見解'를 종합해 보면, 美軍에
대한 日本国内 基地提供(기지제공)은, 韓国防衛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日美 양국정부는 安保条約에 근거하여
'事前協議'라는 절차 또한 만들어 놓았다. 日本정부는 이 事前
協議가 되는 対象(대상)으로,

(1) 美軍 配置의 重要한 変更(변경)
(2) 核兵器 반입 등 装備(장비)의 重要한 変更
(3) 日本防衛 以外의 作戦行動을 위해 日本国内의 基地를
使用하는 것

이라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아베(安倍) 首相이 参院 予算委에서
언급한 "美国의 海兵隊가 日本에서 출동하게 된다. 당연히, 이것은
事前協議의 対象이 된다"고 한 것은, 이 중 (3)에 해당한다.


■ 韓国 방위에 필수적이며 불가결한 駐日美軍

하지만, 이 아베(安倍) 首相의 발언에 대해, 韓国内에서
反発(반발)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서울발 연합 뉴스는
韓国軍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韓国軍 관계자는,
아베(安倍) 首相의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日本정부가 韓半島 有事時 駐日美軍의 投入(투입)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연합 뉴스에 의하면, 韓国의 2012年版 国防白書(국방백서)에는,
韓半島 有事時 美軍은 약 69万명의 兵力을 展開할 計画을
세워 놓았는데, 이 가운데에는 駐日美軍基地로부터 날아온
爆撃機(폭격기)가 北韓을 攻撃하고,오키나와(沖縄) 등의
美海兵隊가 72時間 以内에 韓半島로 投入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韓国防衛에는 駐日美軍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日美 양국정부는 韓半島 有事時,
駐日美軍은 (일본과의) 事前協議 없이 出撃할 수 있도록 水面下에
合意를 해 놓았었다. 하지만, 이 合意(합의)의 効力(효력)은 이미
상실됐음이 確認(확인)되었다.

参院 予算委에서의 아베(安倍) 首相 발언은 이같이 새롭게 바뀐
상황('事前協議 不要'->'事前協議 必要')을 재차 분명히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集団的自衛権은 韓国의 安全保障에 메리트로 작용

정부가 결정한 集団的自衛権 行使容認에 대해, 韓国의 朴槿恵
대통령과 中国의 시진핑(習近平) 主席이 7月4日 서울에서
会食(회식)을 하며 憂慮(우려)의 뜻을 表明했다. '모두의당'
마쓰자와(松沢)氏는 이러한 점(韓中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参院 予算委에서, 韓半島 有事時, 日本이 韓国을 돕고 싶어도,
(한국이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므로) 도울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다.

이에, 아베(安倍) 首相은, "韓国에게 있어 (집단자위권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韓國이) 확실히 理解했으면 한다. 日美韓
3개국의 긴밀한 유대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韓國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당시 아베(安倍) 首相의 답변은, 集団的自衛権 行
使容認은 北韓과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는 韓国의 安全保障에
확실히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임을 재차 韓國에게 알리고자 하
는 意中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韓國이 이같은 아베(安倍) 首相의 생각을 제대
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http://youtu.be/E6S_lfeix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