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주최로 지난 4일 열린 손선홍 외교부 본부대사의 강연(주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독일통일의 시사점)을 요약한 것이다. <주>

동독과 서독은 통일 이전부터 상호방문 등의 교류를 했다. 일례로 동독에서 서독의 TV 시청이 가능했다. 우리의 경우 통일이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또는 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식의 통일이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의 경우 과거 동독에서와 같이 주민들이 공산독재 정권에 대해 개혁을 요구할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통일에 대처해야 한다.

처음에는 동독의 경우도 통일을 할 의지는 없었다. 통일에 동의한 순간을 보면 1990년 2월까지 당시 콜 서독 총리와의 대화에서 동독은 서독에게 금전적 지원만을 요구했을 뿐이다.

화폐통합만 하고 국가는 그대로 두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콜 총리는 화폐통합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즉 경제통합만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콜 총리는 이런 식의 동서독 교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했다. 서독은 동독에게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 이 개혁이 바로 자유선거였고, 이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통일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 북한의 경우 동독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일이 오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통일이 20년 후에 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고에 의해 통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이 통일 시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북한에서 변고가 일어났을 때 이를 통일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통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통일과 관련해서 경제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사실 이 문제는 준비과정일 뿐이다. 통일과정을 보면 북한의 행정조직, 군인들의 무장해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게 된다.

과거 동독의 경우 공무원(슈타지 포함)을 전부 해직시키고 교수들의 경우 사상문제를 담당했던 자들을 모두 해고시켰다. 특히 해외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했던 자들의 경우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기에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통일이 되면 남한에서 행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공무원 조직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일례로 독일통일과정에서 서독의 법률 5천여 개가 동독지역에 적용됐다. 즉,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북한에서 공직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주도로 우리의 행정시스템에 적응시키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남갈등의 해소가 급선무라고 본다. 특히 경제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화폐교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겐셔 前 독일 외무부 장관은 통일을 위해 가능한 많은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러한 준비를 꾸준히 한다면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봇물이 터지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사진/정리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