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4-09-05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 간 불법 입국자와 체류자를 상호 송환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들어 뚜렷해지고 있는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분위기 속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이탈 방지 등 단속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에 대해 상호 송환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국영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5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이와 관련해 양국 간 불체자 상호 송환 협정안이 마련중이라며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러시아 연방 이민국이 직접 나서 북한 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관련 협약과 집행 의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달 29일 모스크바에서 유리 차이카 연방 검찰총장과 박명철 북한 최고재판소장이 만나 공안 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송환 방안은 당시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연방 대검찰청(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차이카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2010년 12월 체결된 북러 간 검찰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에 따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북러 양국 사법기관 대표 간 면담이 양국 간 인권보호와 다국적 조직 범죄 행위에 함께 대처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검찰청은 불체자 송환을 위한 북한과 협정 추진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6월 중순에도 유리 굴랴긴 러시아 연방 대검찰청 차장이 북한을 방문해 장병규 최고검찰소장(한국의 검찰총장격)을 만나 검찰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양국 검찰 수뇌부는 당시 법 집행 과정에서 서로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러 간 불법 입국·체류자에 대한 상호 송환 협정이 실제 발효될 경우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단속, 처벌이 더 강화될 전망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법적 구속과 통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박형중 소장 :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 협정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불법 체류자 상호 송환을 위한) 협력이 공식화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러시아 당국의 법적 제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옛날보다 사정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소장은2011년 멍젠주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간 공안 분야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2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벌목, 건설 현장 등에 파견돼 외화벌이에 동원된 상태로 열악한 환경과 낮은 임금 탓에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