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발사유 : 박원순, 김영종 직무유기, 이청연 직권남용

2. 고발일자 : 2014. 9. 25

3. 고발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 고발인 : 이상진 이계성

[고 발 장]

1.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 공동대표 이계성

2. 피고발인

 가. 서울시장 박원순
 나. 종로구청장 김영종
 다. 인천교육감 이청연

3. 고발취지

 가 박원순 김영종

 2014년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외국관광객의 관광코스인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유족과 좌익세력들이 천막을 치고 불법 점거하여 반정부 투쟁의 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시청 앞 광장의 사용은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불법으로 5개월간 수십 개 천막, 반정부 현수막, 노란 리복을 흉측하게 달아놓고 사용하고 있으며,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천막을 농성이나 장기 집단 점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수십 개의 천막, 반정부 현수막, 흉물스런 노란리본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거할 책임을 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를 무인 방조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서울시청 앞에는 참배객이 찾지 않는 분향소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수십 개 천막과 수십 개 장대에는 수만 개의 노란 리본을 달아 흉물스런 모습에 시민들에게 협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방치해서 수억 원 혈세가 낭비 되고 南南갈등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도 똑 같은 현상이며 이 두 곳을 사이에 두고 매주 주말마다 좌익시민단체는 반정부 투쟁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좌익시민단체 집회에 반발해서 보수시민단체도 가끔 집회를 열어 서울시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세월호 유족대표 대리기사 폭행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민의 휴식처요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코스가 좌우갈등의 싸움터가 되록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청연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교사 두 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교사 임용에는 공채 공고를 하고 지원자를 받아 시험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사 임용고사는 교사 고시라 할 만큼 경쟁률이 20-30대 1의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청연 교육감은 두 사람을 불러 면접만 보게 한 뒤 교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학내 불법투쟁을 벌이다 파면된 교사이기 때문에 특채할 자격이 없는 교사들입니다. 또 절차만 보더라도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공개 임용이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인사가 아니라 인사 전횡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2012년 자신의 비서였던 전교조 출신 교사를 공립고 교사로 특채했다가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가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청연 교육감의 이번 특채 역시 곽 전 교육감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이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대다수 교사들의 열의를 꺾고 있습니다. 교장이나 교감, 교사까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성향과 눈치만 살피게 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들이 자기사람 심기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4. 범죄사실

 가. 박원순 김영종 직무유기 근무태만

 나. 이청연 직권남용

아래는 시민의 혐오시설이 된 세월호 리본 현수막, 천막 그대로 방치한 서울시장 박원순, 종로구청장 김영종 직무유기 고발위한 사진 자료.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은 텅 비어 있는데 철거는 왜 안하나?

광화문의 흉물스런 천막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시청앞 광장의 흉물스런 노란 리본

시청 앞에 다섯 달째 방치된 합동분양소. 꽃관리 직원들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