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益 훼손 우려 큰 뉴욕에서의 해프닝

朴槿惠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으로 실시된,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 및 현지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전 배포된 대통령의 발언자료의 일부를, 청와대측이 뒤늦게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측이 취소 대상으로 삼은
부분은 대략 이렇다.

<과거사의 핵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있고,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자 보편적 인권에 관련된 사안이다>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견해는 한·미
동맹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중국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사전배포
자료에도 이 내용을 넣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이 발언을 안
했으니 記事化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전배포
자료에 실린 대통령 발언(애초 준비한 발언)은 아마도, 다음 두
가지를 의도한 것 같다.

① 직전에 있었던 유엔연설에서 위안부 이슈와 관련하여 日本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우회적 표현으로만 약하게 끝낸 것에 대한
비판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도(= "사실은 日本에 대해 강경하다")

② 韓國정부의 親中성향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평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 "무조건적 親中은 아니다")

그런데, 청와대측은 이렇게 만회용으로 준비한 것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日本반발, 中國반발)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언론매체에 급히 취소요청을 하게 된 듯하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악의 해프닝이 됐다. 기왕 활자화되어 이미 온 세상에 알려진
바에는 차라리 취소를 안하고 예정대로 했으면, 反日감정을 가진
대부분의 韓國人에게는 위로가 되고, 지난친 親中을 염려하던
美國側에게는 다소나마 안도감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 해프닝으로 우리의 패(속내)가 완전히 드러나며,
관련국(者)에게 이러한 인상만 주게 됐다.

① 日本 :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反日투사"
② 中國 : "말만 韓中우호"
③ 美國 : "中國 눈치만 보는 韓國"
④ 韓國人 : "日本 눈치만 보는 정부"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도 외신을 타고 금방 전세계로 타전되어
모두 알려지는 것이 지금 세상인데, 화제의 중심지(유엔)인
뉴욕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아무런 전략적 고려도 없이
문자로 인쇄하여 사전배포해 버리고 마는 어설픈 보좌는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해프닝은 확실한 국익손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유엔에서 나타난 日本側의 미묘한 입장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유엔 무대에서 朴槿惠
대통령과 아베 수상은 두 번 정도 정식으로 조우할 수도 있었는데,
모두 불발됐다. 아베 수상이, 朴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후정상
회의에 불참한 것에 이어, 역시 朴 대통령이 참석하는 반기문
총장 주최하는 만찬에도 개인일정을 이유(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금년 1월 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朴槿惠 대통령의
연설을 듣기 위해 자신의 스케줄보다 무려 6시간이나 앞당겨
도착하여 맨 앞 자리에서 경청하던 아베 수상이었다. 당시
스토커라는 기사가 날 정도였다.

이러한 극적 변화양상을 감안하면, 얼마 전 朴 대통령 앞으로
보내 온 아베 수상의 親書 역시, 이를 韓國을 향한 아베 수상의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日本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 등에 어필하고자 하는 단순 레토릭性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이 이야기는, 日本이 (日中
정상회담 정도면 모를까) 韓日정상회담에는 이제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향후 日本으로부터 위안부 이슈 등에 대한
대폭적 양보도 기대하기 힘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 또한 된다.

日本과의 모든 외교정책이, 오직 <日本을 압박해서 위안부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겠다는 완고함 外에는
다른 대안이나 전략을 거의 생각 조차 안하고 있는 듯한 현재
韓國의 外交라인은 좀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