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30. 産經新聞

戦争은 人類에게 있어 最大의 災害다. 災害를 막으려면 평소의
<災害対策>이 重要하다. '파워시프트 理論'에 따르면, 戦争이
発生하는 배경으로는 우선, 軍事的으로 弱者에 속하던 国家가
軍事力을 拡大하여 상대국보다 軍事的으로 강해졌다고 認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강해졌다고 認識(인식)한 国家가
獲得(획득)한 優位를 보다 確実히 하기 위해(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종래에 强者였던 즉 현재의 弱者를 타도하려고 하면서 戦争이
발발하기 쉬워진다.(機会主義的 戦争).


■ 核무기가 대규모 戦争 억제

현재 美国은, 수천 발의 核(핵)무기와 수백 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10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국가다. 한편, 中国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수백 발의
核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십 발 규모가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美國과 中國, 두 나라간의 군사적 파워가
역전될 가능성은 있을까?

戦争에는 대규모 戦争과 소규모 戦争이 있다. 美國과 中國 두 나라가
대규모 戦争에 들어가면, 서로간에 核무기 공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두 나라 모두가 核무기를
사용했을 때 초래되는 被害(피해)를 上回하는 <戦争의 利益>은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두 나라간에 대규모 戦争이 발생할 可能性은
낮아진다.

그렇다면, 소규모 戦争의 발생 可能性은 어떤가? 양쪽 모두 核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核戦争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戦争은
抑止(억지)되면서 戦争은 자연 소규모 범위 안으로 국한될 수가 있다.
소규모 戦争은 피해가 적어, 승리에 따른 <戦争의 利益(이익)>이 해당
被害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평소 국가간의 관계는 <外交>라는
것으로 관리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外交(강제外交)의 범주
안에는 軍事力에 의한 협박(압력)이나 行使(소규모 戦争)도 포함되고
있다.

戦争은 現状(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現状변경국>의 軍事力이,
<現状유지국>의 軍事力을 上回했을 경우 발발하게 된다. 현재, 美国은
세계의 覇者(패자)로서 現状의 유지가 美国의 利益이 된다. 한편, 中国은
東·南지나海에서 現状을 변경하고자 하는 <現状변경국>에 해당한다.
<現状변경국 中国>의 軍事力이, <現状유지국 美国>의 軍事力을 上回하는
경우, 戦争의 발발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물론, 美國과 中國간 戦争은,
만약 발발하더라도, 소규모로 한정된다.


■ 中国을 유혹하는 소규모 戦争

소규모 戦争이란, 地域과 兵器가 制限(제한)된 戦争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을 놓고 봤을 때, 中国의 軍事力이 美国의 軍事力보다 優位에 설
可能性이 있는 경우 発生한다. 美国의 総軍事力은, 中国의 総軍事力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은 射程거리가 있고, 軍艦과 軍用機에도
航続距離(항속거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航空의 優勢는 距離의 2(二)乗에
反比例한다. 때문에, 전쟁의 장소(戦場)가 中国에 가깝고 美国으로부터
멀수록 戦争은 中国에게 有利하다. 소규모 戦争에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비롯한 核무기는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결국,
戦場에 展開할 수 있는 軍艦과 軍用機의 優劣이 勝敗를 좌우하게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中国 가까운 東지나海 혹은 西太平洋에서 소규모
戦争이 발발하는 경우, 美國과 中國 중에 어느 쪽이 軍事的으로 有利할까?
현대의 戦争은, 하늘(空)을 支配하는 쪽이 戦場을 支配하게 된다. 軍用機의
전투행동반경은 수백~2천킬로미터 정도이고, 소규모 戦争에서 使用되는
미사일의 射程거리도 수백~2천킬로미터 정도다. 따라서, 軍用機나 미사일
모두, 戦場을 수백~2천킬로미터 정도의 距離 안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된
다. 역(逆)으로 말하면, 소규모 戦争의 戦場은, 基地로부터 수백~2천킬로
미터 정도의 位置로 압축된다.

美国은 앞서 말한 대로, 移動基地에 해당하는 航空母艦을 10척 이상 実戦
배치하고 있다. 戦場이 어디라도 이들 航母가 보유한 수백 機의 軍用機를
戦場에 投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中国은 '실전배치된' 航空母艦은
없는 상태로서, 戦場은 陸上基地로부터 수백~2천킬로미터 정도의 場所로
限定되게 된다.

南지나海의 경우, 南沙諸島에 基地를 建設하지 않으면, 中国의 軍事力은
南지나海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 필리핀과 領有権(영유권)을 다투는
南沙諸島에서 일방적인 매립(埋立)을 통해 基地建設을 강행하는 理由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다만, 陸上基地의 수(数)는 美国의 航母보다
많으므로, 발진 가능한 軍用機의 수(数)도 美軍을 上回한다. 아울러
陸上基地로부터는 다수(多数)의 미사일 발사도 가능하다.

결국, <中国의 陸上基地> vs. <美国의 航母>라는 대결구도에서, 美軍이
반드시 有利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戦場이 東지나海에 있는 경우,
戦場으로부터 수백~2천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 日本이 있다. 日本
의 基地를 利用하게 되면, 美軍은 航母와 陸上基地를 동시에 보유하게
되어, 中国보다 有利한 立場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日美同盟이 제대로 機能(기능)을 하게 된다면, 戦場이 中国에
가깝고 美国에서 먼 東지나海라도 美国은 소규모 戦争을 有利하게 展開할 수
있게 된다. 日美同盟이 있는 限, 東지나海에 있어서의 美國 中國간 軍事力
逆転(역전)현상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美國 中國간 戦争의 可能性은
낮아지게 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東지나海와 西太平洋의
平和를 維持하는 키포인트는 日美同盟의 存在라고 볼 수 있다.

무라이 도모히데(村井友秀, 防衛大学校 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