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이 수용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난민의 규모를 1만 3000명으로 배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0명 줄었지만 탈북자의 미국 입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부가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무부의 보고서를 보면,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 정부가 수용할 전체 난민 규모는 7만 명입니다.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이 3만 3000명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1만 7000명, 그리고 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 1만 3000명 순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적지의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박해를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국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해 정착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난민의 대다수는 미얀마인들입니다.

보고서는 임시 수용시설에서 난민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미얀마 난민이 1만 1300명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동아시아 난민의 대부분이 미얀마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인권과 종교 탄압을 지적하며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200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천주교수도자협의회(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돕는 아나스타샤 브라운 책임자는 미국 정부가 수용할 동아시아 난민의 수가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나스타샤 브라운: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북한 출신 난민의 수는 한 해에 열 명에서 스무 명 정도여서 미국에 정착할 북한 출신 난민의 수는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무부가 2015회계연도에 미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동아시아 출신 난민은 개별 망명 1천 800명, 가족 재결합 200명, 집단 망명 약 1만 1천 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용할 난민을 개별 망명과 집단 망명, 그리고 가족이 미국에 있을 경우 입국을 우선 허용하는 가족 재결합 등 3가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탈북자는 첫 번째 수속절차인 개별 망명과 동아시아에서 미얀마와 북한에만 해당되는 가족 재결합의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개별 망명과 가족 재결합에 해당되는 북한 출신은 2015년 9월 말까지 최대 2000명까지 난민으로 인정받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낮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13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인 탈북자는 모두 17명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미국에 정착한 전체 난민 6만 9926명의 0.02%에 불과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내년 9월 30일까지 미국이 수용할 난민의 수를 지난해와 같은 7만 명으로 배정하고 이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비용으로 약 10억 5900만 달러를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