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3. 産經新聞
韓国에 대한 요격미사일 배치를 놓고, 中国과 美国이 날카로운 대립
을 하고 있다. 美国은 韓国国内에 사드(THAAD=中高度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배치를 計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中国 官営미디어인
環球網가 정면으로 反論을 제기했다. <韓国은 美国에게 아첨을 하든
상관없지만, 中国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제목의 記事를 게재
했다. 美国과 中国이라는 두 大国이 '용호상박' 상황을 연출하는 가운
데 진행되는 THAAD 배치의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美軍이 韓国内에 배치하기로 検討하고 있는 THADD
■ 가시화된 THAAD 배치
THAAD는,美国国防総省이 미사일 방어망(MD)의 中核으로 삼는 시스
템으로 탄도미사일 요격用이다. 日本에도 도입돼 있는 PAC3(패트리
엇)가, 요격高度 15킬로미터까지로서 低高度 요격用인데 반해, THAAD
는 대기권 밖에서의 요격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시스템을 美軍이 韓国
에 배치한다는 情報는 이전부터 韓国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왔는데, 금
년 5月28日에는 美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電子版)이 <美国, 韓国에
대한 미사일방어 시스템 배치 검토>라는 기사를 실었다. 레이더 등 시
스템의 일부 구성요소를 설치하게 될 후보지역을 조사한 내용도 포함된
기사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됐다. 그리고 이것이 中国
側을 刺激했다.
■ 中国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核'
航母나 강습揚陸艦, 新型전투기 개발 등 최근 급격하게 군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中国이지만, 여전히 최고의 강력한 戦力을 보유하고 있
는 조직은, 옛날의 冷戦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中国人民解放軍
第2砲兵 部隊> 즉 核弾頭가 장착된 탄도미사일 部隊다. 이 부대가 보
유한 약 200발의 核弾頭는 美国은 물론, 日本도 그 標的으로 삼고 있
다. 一説에는, <中国은 800발의 核弾道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00발은 日本을 향하고 있다>는 指摘도 있다.
하지만, THAAD는, 이러한 核戦力을 거의 無力化시키는 性能을 갖고
있다. 더구나 中国에서 至近距離에 있는 韓国에 이를 배치하면, 발사
후 불과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간내에 (중국의 미사일은) 포착되어 버
리기 때문에 THAAD의 요격능력은 더욱 비약적으로 増加하게 된다.
<核을 통한 협박>을 有効하게 活用하는 中国에게 있어 THAAD는 애
지중지하는 兵器(核)를 사실상 고철로 만들어 버리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것이다.
■ <진짜 위험한 것은 北韓>이라고 주장하는 中国의 속사정
이 때문에 中国은 政府의 대변인格인 官制미디어를 동원하여 기회 있
을 때 마다 THAAD 배치를 非難하고 있다. 9月17日 環球網(電子版)은
를 완전히 드러냈다. 아울러,
력도발을 견제하기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北韓의 위
협은 장거리포(長距離砲)이지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北韓의 軍備를 보면 그런 側面이 있기는 하다.
韓国과 北韓의 경계(휴전선)로부터, 韓国의 수도 서울 중심부까지의
거리는 약 40 킬로미터이고, 同市 교외까지라면 약 30 킬로미터가 된
다. 현재 北韓의 130 밀리포(砲)
을 사용하면 사정거리가 38 킬로미터에 달하게 된다.
포(自走砲)라면 55 킬로미터까지 되어 서울은 완전히 사정권에 들어
간다. 금년 들어 北韓이 도발사격을 반복해 온 新型 300 밀리 다연장
(多連装) 자주로켓포(MRL)
로미터나 된다.
THADD의 요격 미사일 유도에 사용되는 X밴드 레이더
■ 마치 속국(属国)에게 명령이라도 하듯
이러한 관점에서, 環球網은
전제한 뒤,
일을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말해, THAAD를 배치해서는 안된다>며
속국(属国)에게 명령하듯 한 表現으로 韓国에게 '警鐘'을 울렸다.
한편 美国은 이러한 中国의 主張에 대해, <사드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韓美連合軍 '스캐퍼로티' 司令官)며
있다. 韓国의 中央日報(電子版)에 따르면, '스캐퍼로티' 司令官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美国은 군사비 예산의 삭감으로 세계각지의 基地나 部隊를 통폐합
하는 등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韓国에 대해서도, 1950年
6.25 이래로 美軍이 보유해 왔던 戦時作戦統制権을 내년에 반환할
方針인데, 駐韓美軍兵力의 삭감도 진행되고 있으며, 主力部隊를 서
울의 남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정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THAAD의 배치는 美軍이 유일하게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군비증강(軍備増強) 계획에 해당한다. 여기에 韓
国이 반대(反対)하면 美軍이 韓国에 있을 '메리트'도 격감하게 된다.
韓国에서는, 軍幹部가 <北韓과 戦争을 벌이면 韓国軍 만으로는 이
기기 힘들다>고 公言한 바 있다. 韓国은 美軍 없이는 군사적 측면
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中国의 영향력이 큰 상황이다. 韓国銀行
(中央銀行)에 따르면, 작년 韓国의 輸出額 6171억 달러 중, 21.9
%가 中国으로 수출한 것이었다. 内需도 中国人 観光客이 쓰고 가
는 돈을 무시 못할 정도가 되어 内外需 모두 中国의 비중이 큰 상
태다. 경제적 측면만 보고 中国으로 기울어버리면 경제는 무사할
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美軍철수 등으로 인해 防衛体制가
破綻(파탄)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中国을 配慮해서인지, '김광진' 大統領府(청
와대) 国家安保室長은,
있다. 하지만, 美軍은 배치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재 韓
国의 딜레마(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