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間에는 현재, 기존 <美日방위협력지침>에 새롭게 '일본의
집단자위권'개념을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의
중간진행상황 발표가 8일 일본에서 있게 되는데, 그전에 美日
두 나라 당국자가 韓國에 들러 사전설명을 해준다고 한다. 일
부 外信에 따르면 이같은 일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저급한 국내언론에 길들여져, 우물안 개구리 수준의 주변정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부분의 韓國人들은, 美日 두 나라가
이렇게 韓國에 <이례적으로> 사전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
<韓國을 존중하는(우습게 보지 못하는) 좋은 일>쯤으로
받아들이는 착각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美日방위협력지침 중간발표 앞 두고 美日당국자, 中國(or
러시아)정부에 사전 설명>이라는 式이면 차라리 말이 된다. 이
경우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이례적 일>에 해당한다. 그런데,
韓國에 들러 사전설명을 해주는 이러한 <이례적 일(사건)>은,
韓國vs.美國, 韓國vs.日本 각각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해져 있
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징표 外 다른 것이 아니다. 유사시
당장 한반도에 적용될 집단자위권에 대한 협의가 美日 두
나라 사이에만 주로 이루어질 뿐 정작 집단자위권에 직접 영향을
받을 韓國과는 평소 기본적 정보교류(공유)조차 안되고 있는
듯한 非정상 상태의 현실을 우리는 이번 보도를 통해 짐작(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감정(反日)에 치우쳐, 국가 리더나 일반국민 구분없이 똘똘
뭉쳐 '집단자위권 규탄결의안' 같은 것이나 통과시키는 수준이니
美國이나 日本 입장에서 보면, 韓國과는 정상적인 협의나
공유를 할 입장이 안된다고 판단할 만도 할 듯하다. 韓國의
과도한 中國경도로 인한 우려(협의내용 中國으로 유출 등)
같은 것이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다.

같은 진영에 있으면서, 더구나 美國과 동맹인 韓國이, 자신의
땅(한반도)에서 전개될 중요사안(집단자위권)과 관련하여 美日
間에 어떤 논의가 오고가는지 평소 제대로 아는 바 없이 있다가
정식발표 직전에야 비로소 '제3국'이 설명 듣듯 전개되는 현재의
주변정세 돌아가는 모양새는, 무늬만 <韓美日 공조> <韓美
동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심하게 말하면, 美國과 日本이 이제, 韓國을 그냥 韓國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방치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사드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美國이 밀어 붙이는 느낌이 들고, 日本 역시 이제
노골적으로 韓國을 무시하는 분위기로 접어든 느낌이다. 특히,
日本의 최근 변화는 두드러진다.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日本은
말하지만, 실제행동은 <하든 말든 상관 안한다>는 式이다.

아베 수상은, <위안부 관련 '성노예'는 근거 없는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국내 일부 언론은 역시나 <아베 망언> 운운하며
반응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곧 비난성명 같은 것을 내놓을
듯하다. 그런데, 韓國언론의 이러한 <망언> 운운이나, 韓國정부
의 <비난 성명>도 이제 日本에게는 아무런 경각심이나 충격도
주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버린 듯하다. 원인은, 한 마디로 과도한
남발의 결과다. 양국간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과거사
등)에 대해 같은 진영의 이웃나라인데도 오직 日本이라는 이유만
으로 <망언판정>이나 <비난성명>을 무수히 남발하며 공격해 온
부작용이다.

日本 입장에서 韓國은, 잘해주고 양보해 줘도 <고맙다>는 답은
하나도 없고 더 큰 요구를 해오고 안들어 주면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난을 해 오는 <전혀 도움 안되는 이웃나라>로 확실히 자리매김
되어 가는 것 같다. 만약 이런 상황이 맞다면, 日本 입장에서 취할
만한 유효한 대응으로서 <무시전략>이라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反日감정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예의조차 안지켜 온 무수한 처신들의 결말을 이제 보는 듯 하다.
상대로부터 <미움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상대(日本)로부
터 <무시당하는 것>이다.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노골적으로 日
本을 무시해 왔으니, 日本이 이제 우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해도 억울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親中反日 열심히 하느라, 우방진영 동맹인 美國과
소원해지고, 우방진영 이웃인 日本과의 관계를 이렇게 거의
망가뜨려 놓고는 수습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아니면,
혹시 이러한 현재의 非정상 상태를 정상 상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책임문제 이전에 수준의
문제부터 한번 따져봐야 하는 어려움이 하나 더 추가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