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당성 각자 판단

산케이 특파원 起訴가 透視하는 것

2014, 10. 9, iRONNA(오피니언 사이트)
니시무라 고유(西村幸祐) 批評家, 作家, 저널리스트

10月8日 韓国検察이 산케이(産経)新聞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서울支局長을 起訴했다. 朴槿恵 大統領의 名誉棄損이라고 한다.
8月上旬에 支局長(当時)에게 出国停止措置가 내려진 이후로 반복
적으로 조사를 받게 된 時点에서, 日本政府와 日本의 언론계는
<遺憾(유감)> <우려> 등의 表明을 해왔다. 이번에 분명해진 것은,
韓国이 言論弾圧国家이고, 그것도 <侮日(모일)>이라는 日本差別과,
病的인 反日原理主義에 기초한 全体主義 국가라는 점이다.

산케이(産経)가 보도한 朴大統領의 세월호 침몰 당시 疑惑(의혹)行動에
관한 것은, 朝鮮日報가 보도한 것을 引用(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韓国検察은 10月8日, 가토(加藤) 前支局長에 대해, <反省을
하지 않는다>는 理由로 在宅起訴(불구속 기소)했다. 물론 出国停止
処分도 해제되지 않고 있다. 10月7日에는 서울의 산케이(産経)新聞社에
韓国의 極右団体가 抗議을 하며 建物에 不法侵入을 시도하는 '442動도
발생했다. 韓国検察의 起訴는 検察의 独断(독단)이 아니라, 大統領府
(청와대)의 意向이 개입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9日 '스가'(菅) 官房長官은 午前의 記者会見에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나 언론계가 유감이나 우려의 뜻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起訴가
된 것은 극히 遺憾이다. 民主国家에 있어 最大限 尊重되어야 할 報道의
自由와 관련하여 法執行은 抑制的(억제적)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国際社会의 常識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우려의 뜻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가(菅)氏의 말에는 <非難> <抗議>라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은 채 상당히 억제적이었다. 교도(共同)通信이 <抗議(항의)는 안할
것인가?>라고 묻자, 스가(菅)長官은 <우선, 事実関係의 確認(확인)을
韓国政府에게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극히 억제적 日本의 対応은, 이렇게 韓国에게 깔보이는(우습게
여겨지는) 50年 日韓関係의 歴史가 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日本의
억제적 태도는 고노(河野)談話라는 <巨悪>이 탄생하는 温床(배경)이
됐다.

한편, 美国은, 美国時間 8日 国務省会見에서, 사키 報道官이 <우리는
言論 및 表現의 自由를 支持한다>고 하며, <検察 당국의 捜査를 注視
해 왔는데, 現時点에서 추가정보가 없다>고 説明하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美国務省의 人権報告書는, 韓国의 名誉棄損에 관한 法律을
<報道活動에 萎縮(위축)을 가하는 効果를 내고 있다>며 批判하고,
2012年에 名誉毀損으로 고발된 것이 1万3000명 이상이고, 이중
3223명이 有罪判決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法律은 아마도 親北勢力이 立法化(입법화)한 人権法案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韓国의 <国家人権委員会>는 北韓의 人権問題에는
극히 冷淡(냉담)하다. 韓国의 市民運動이나 人権活動은 주로 親北派로
구성되어 人権委員会에 圧力(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韓国의
人権委員会는 設立過程에서, 特定의 政治勢力의 活動을 促進(촉진)하여
一般的 사람들의 人権을 抑圧하는 性格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그대로
韓国의 <言論自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公園(공원)에서, <日本統治는 훌륭했다(나쁘지 않았다)>고 말한, 연령
90代의 老人이, 그 자리에서 맞아죽는(撲殺) 事件이 일어났었다는 것도
최근에는 많은 日本人이 알게 됐다. <親日>사이트를 만든 中学生이
逮捕(체포)되는 것이 韓国의 常識(상식)이다. 親日派를 벌주기 위해
反民族糾弾法을 적용하여, 그 子孫의 財産까지 빼앗는 法律을 2005年에
成立시킨 것이 韓国이라는 나라다.

이번 산케이(産経) 前서울支局長 言論弾圧事件은, 단순히 言論弾圧,
報道의 自由를 둘러싼 事件이 아니라, 日本과 韓国의 安全保障上의
기본방침(Scheme)에 一大転換(일대전환)을 초래하는 사건으로서
認識(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国交正常化 50年이 다되어 가는
日韓関係 그 자체를 그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계기가 되는
事件이다. 日本이 日清戦争에 勝利하여, 朝鮮을 清의 属国으로부터
해방시킨 지 내년으로 120年째가 된다. 이는, 지나(중국)가 古代부터
주창해 온 華夷秩序(화이질서)인 冊封体制(책봉체제)를 崩壊(붕괴)시킨
歴史上 大事件이며, 아시아 近代史의 시작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금은
또 한반도가 華夷秩序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中国共産党이 支配하는
지나(중국)의 冊封을 받는 歴史의 転換点이 되려는 시점이기도 하다.


○ 니시무라 고유(西村幸祐) : 批評家, 作家, 저널리스트. 社団法人
아시아自由民主連帯協議会副会長, 戦略情報研究所客員研究員.
1952년 東京生. '三田文学' 編集担当. '뮤직매거진' 음악 디렉터,
카피라이터를 거쳐 1980年代 後半부터 F1 取材 및 執筆活動.
'재패니즘' 創刊, 編集長 歴任. 著書로, <꿈의 黄金時代 온리
예스터데이 '80>(祥伝社), <反日의 正体> <反日의 構造>
<文芸社文庫), <매스콤堕落論>(青林堂) 등 多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