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11년 리비아 국민 보호를 근거로 군사제재를 통해 카다피(사진) 독재정권 을 붕괴시켰다. 따라서 북한 정권에 대한 ‘反인도적 범죄’가 적용되면 안보리 의결을 거쳐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가 가능해진다./사진출처 영국 '가디언' 인터넷 리뷰

UN이 김정은 독재 정권이 행한 ‘反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UN은 9일(한국시간) ‘북한 내 反인도적 행위 관련자를 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非공개로 회람했다.

이번 초안은 EU가 작성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안한 40여개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이달 내에 UN총회 산하 3위원회(인권담당)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소시효(公訴時效)가 없는 ‘反인도적 범죄’는 로마조약(로마협약) 제7조에 정의된 국제범죄를 뜻한다. 위반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무력공격이 국제법상 정당화된다.

일례로 UN은 2011년 리비아 국민 보호를 근거로 군사제재를 통해 카다피 독재정권을 붕괴시켰다. 따라서 북한 정권에 대한 ‘反인도적 범죄’가 적용되면 안보리 의결을 거쳐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가 가능해진다.

현재 대다수 국내 언론은 [ICC설립 근거가 되는 로마협약은 ICC제소를 가입국과 UN안보리 이사회로 규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로마협약 가입국이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제소권만 갖는다. 안보리 의결과정을 거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북한 정권에 대한  ICC제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리비아의 경우 북한과 마찬가지로 로마협약 非가입국이었으나 UN안보리 결의로 ICC 관할권이 생겼다. 구체적으로 UN헌장 ‘제42조 군사적 제재 결의(UN안보리 결의 제1973호)’ 과정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거부권 행사시 안건 통과 불가능)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을 함으로써 리비아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제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EU 주도로 작성된 북한인권결의안(초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앞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탄압 상황을 ‘反인도적 범죄’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을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광범위하게 몰살(extermination)하는 폴리티사이드(politicide), 즉 ‘정지적 학살(political genocide)’이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정은과 함께 국제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3인방.

COI는 32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및 생명권 문제 △자의적 구금-고문-사형-정치범 수용소 문제 △외국인 납치 등을 꼽았다. COI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을 겨냥해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보장 △정치범 수용소 폐쇄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등을 거론했다.

COI는 위와 같은 북한 내 ‘인권침해가 정권차원에서 자행된다’고 결론내리고, UN에 대해 ‘안보리에 의한 북한 인권상황의 ICC회부’ 및 그 책임자에 대한 제재의 실시를 권고했다.

COI는 ‘그 책임자에 대한 제재의 실시’라며 김정은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의 제1책임자는 당연히 김정은이다. COI는 그 처벌대상을 확대했을 뿐이다.

COI는 또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보호책임원칙)’을 명시했는데, 이는 이번 EU주도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호책임’이란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하거나 인종청소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국 시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보호책임원칙’은 2005년 UN정상회의 결의와 함께 2006년 안보리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다. 구체적으로 ‘UN안보리 결의 1973호’가 UN의 ‘보호책임원칙’을 원칙을 적용한 첫 사례이다. 앞서 언급한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처음 적용한 이래 실효성을 다져왔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ner1@hanmail.net
 
[참고자료] '로마협약'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Humanity)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反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살해나. 절멸
  다. 노예화
  라.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마.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바. 고문
  사. 강간, 성적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 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 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자. 사람들의 강제실종
  차. 인종차별범죄
  카.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非인도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