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北에 버린 6만 명의 라이언 일병들-국군포로, 代를 이어 노예노동을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포로 가족들 중 목숨을 걸고 한국에 온 200여 명의 자녀들, 이들에게 세월호 사고 유족들보다 못한 국가보상을 할 수 있는가? 포로 6만 명을 버린 국가적 범죄에 대한 징벌적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국가, 민주국가 아닌가?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김정은과 그 부하들을 反인류범죄 혐의로 斷罪(단죄)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게 논의 중이다. 朴槿惠 대통령도 적극적이다. 10월8일 현재 유럽연합(EU)이 작성한, 유엔에 의한 김정은 일당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결의안 초안이 유엔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 3代가 저지른 反인류 범죄 목록 중 국군포로 불법억류와 노예노동 3代 세습제는 그 규모나 악질성으로 보아 上位(상위)에 들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맞추어 한국 정부는 對北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人權문제, 특히 생존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송환을 올려야 할 것이다. 좌경 야당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에 의한 국군포로 불법억류나 역대 정부의 무관심과 비슷한 수준의 反인류적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국회가 나치에 억류된 유대인 구출 결의안을 저지하는 것과 비슷한 정신병的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에 사는 배부른 反인도적 범죄자도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법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