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학원대학교의 梁茂進(양무진) 교수는 언론에 출연하는 빈도가 높은 북한학자이다. 梁 교수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梁 교수의 주요 발언은 ▲실패로 끝난 북한의 화폐개혁을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 ▲(천안함 사태 초기) 천안함 폭침 北 소행 否定(부정) ▲천안함 北소행 밝혀지자 北어뢰 否定(부정)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韓美 책임론 제기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梁 교수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고, 북한에 우호적인 논평을 하거나, 남과 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兩非論(양비론) 식의 주장을 펼친다"고 비판한다.

10월 10일 북한이 對北전단에 對空 기관총 사격을 한 것에 대해 梁 교수는 YTN 특보에 출연해 "냉전 시대의 방법인 삐라를 날리는 것은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남남갈등, 남북갈등, 한반도의 불안만을 조성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삐라는 북한 당국의 통제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한의 아시안게임 미녀 응원단 파견과 관련해서는 "북한 내부에 남한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최근 梁 교수가 언론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0월 11일, 노컷뉴스 <'삐라' 살포가 불러온 총격전…남북관계 또 위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총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10월 11일, 서울경제 <[북한 대북전단 향해 발포… 군 대응사격] 북한 '실세 3인' 방문후 잇단 도발… >

"그동안 북한이 예고했던 일인데도 우리 정부가 빌미를 준 것이다. 정부는 삐라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조성시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10월 11일, 연합뉴스 <北, 대북전단에 첫 물리적 대응…뭘 노렸나>

"북한이 대북전단에 총격을 가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편한 몸에서 회복 중인 상황이고 당 창건 기념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

10월 11일, 매일경제 <남북 해빙무드 1주일 만에 다시 급랭>

"(對北 전단에 대한 북한의 기관총 사격은) 최고 존엄과 체제에 대한 모독에 대해서는 대응에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10월 10일, YTN 對北(대북)전단 관련 뉴스특보에 출연해 (녹취 일부)

(앵커: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청와대로 電通文(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실행으로 옮긴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역사 초유에 없던 일이죠.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대북 삐라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르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잘 봐야 합니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은 뭡니까? 체제와 존엄 아닙니까? (북한이) 체제 훼손, 존엄 모독에 대해서는 각종 매체와 기관을 동원해 반드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침략 행위, 선전포고 이상으로 받아들였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黨(당) 창건일이잖아요. 북한은 黨 국가잖아요. 黨의 생일이잖아요?

(중략)

(북한은 오전 11시에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삐라 단체들에게) 남측 당국이 (삐라 단체에 대북 전단을 날리는 것을) 자제 요청한 줄 알고 있었는데, 오후 4시에 또 연천에서 삐라를 날리니 남측 당국이 자신(북한)을 기만하고, (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해 고공 기관포를 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은, "삐라가 외부 정보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어 이에 의무감을 갖고 한다"고 했습니다.)

傳單(전단)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측을 동경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한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삐라를 보고 탈북을 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탈북자의 80%가 함경도, 양강도 출신입니다.

(중략)

북한 주민들이 삐라가 오는 것에 대해 남측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북한 당국이 통제를 가해서, 남측에 대한 경각심과 적대감이 더 커집니다. 적대감이 커지면 오히려 주민들의 보수화가 심해지겠지요? 그러면 對南(대남)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고, 對中(대중) 의존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크게 보면, 남남갈등, 남북갈등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전 시대의 체제 경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뭡니까? 탈냉전이잖아요? 남북 간에 경제 격차가 40:1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시대의 삐라를 뿌려가지고 남남갈등, 남북갈등을 일으키고 한반도의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은 (대북 전단에 대해) 高射銃彈(고사총탄)으로 (대응) 했지만, 나중에 조그마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삐라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반도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삐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재고 해야 합니다.)

이 삐라를 뿌리는 것은 민간 단체이지요? 민간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법, 제도가 없다고 하지요? 노무현 시대 때도 삐라 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보면 ‘위험 발생 방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거해 (정부가) 삐라 뿌리는 단체를 설득했습니다.

임진각에서 삐라를 뿌리는데, 황해도나 강원도로 날아가는 게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면적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10만 장을 뿌리면 10%가 북측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북으로 날아가면 그 중에서 5%는 비무장 지대 군인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5%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통제하는 줄 압니까? ‘삐라에 독극물이 있다’. ‘손에 독이 묻는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삐라를 본 사람은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신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삐라의) 내용을 전달할까봐 (북한 당국이 신고한 사람을) 미행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더 나아가 남남갈등, 남북갈등,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삐라가 북한 주민들한테 거의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이) 통제를 해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대한 동경심이 아니고, 경각심을 일으켜 보수화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갑작스런 붕괴가 될 경우, 대화와 교류 협력 상태에서 붕괴된 것과 대립과 대결 상태에서 붕괴가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어디에 더 마음을 두겠습니까? ‘남측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남측에 가겠다’고 하겠어요? 중국에 의존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삐라의) 효과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對中) 의존도를 심화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동경하게 하려면, 삐라보다도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북한이 우리를 더욱더 동경하지 않겠어요? 그런 전략으로 가야지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삐라를 쟈스민 혁명,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연관시키자)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면, 삐라 뿌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박상학 단체가 20만 장, 다른 단체까지 하면 수백만 장을 뿌리고, 연간으로 하면 2천만 장을 뿌립니다. 2천만 장을 뿌리는 데도 효과가 소설에 나오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효과예요?

(삐라에 영향을 받은) 황해도 주민들이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서 결사체를 (만들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보고, '우리는 헐벗었는데, 김정은은 배만 튀어나와 나왔다. 우리도 저항해야겠다'는 목소리가 지금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소설이지 뭡니까?

신 대표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신인균 대표가 '함께하는 통일을 원한다"고 하자)

함께 하는 통일이 그런 식으로 삐라 뿌려 갖고, 어린 애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것(봉기하는 것이)이 어떻게 함께 하는 통일이예요? (후략) "

10월 10일, 한겨례 <[시론] 남북관계, 오솔길서 대통로로 가자 / 양무진>

"(상략) … 이제 남북관계는 통크게 풀어 나가야 한다. 그간 남북관계는 당국간 불신의 골이 깊어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남북관계에 대한 피로감을 더욱 뚜렷하게 하였다. … (중략)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 (하략) … "

*5·24조치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0년 5월 24일 우리 정부가 취한 對北제재 조치로, 핵심 내용은 남북교역 중단, 북한과 관련된 신규투자(사업) 불허,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 제한 등이다. 조치 해제 조건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진정한 사과이다.

10월 8일, 노컷뉴스 <탈북자 단체 또 전단 살포 계획…"배경에 '의구심' 비판">

"대북전단 살포는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을 심화시키고 평화통일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들에게는 대립과 대결 의식을 심어 주민들을 보수화시키는 원인도 된다.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10월 6일, 경향신문 <[시론]남북 고위급의 화기애애한 만남>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은 김정은 정권 최고 실세 3인방으로 꼽힌다. 이들의 방한은 단순히 아시안게임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 (중략) …
북한 실세 3인방의 방한은 각각의 역할을 가진 듯하다.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총정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말을 전했다. 무엇에 대한 인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따뜻한 인사말"은 고맙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 간에는 일면식도 없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의 대북지원과 협력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감사 표시를 이끄는 데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우리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전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 (중략) …
대통령은 북한의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책무다. 박 대통령과 북한 실세 3인방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유연성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 대통령의 유연성이 지속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그리 머지않을 듯하다. … (중략) …
제2차 고위급 접촉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우리 측의 통일부와 북측의 통전부가 중심이 되는 장관급 회담 복원에 합의하기를 기대한다."

10월 5일, 서울경제 <[뉴스 포커스] 남북 해빙, 벌크캐시 해법에 달렸다>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에 적법성을 가진 계약이며 관광대금도 정상적인 은행 절차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기 때문에 벌크캐시라고 볼 수 없다. 금강산관광 대금이 북한 핵 개발에 전용된다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벌크캐시(bulk cash)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3년 1월과 3월 북한의 장거리로켓(광명성호) 발사와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각각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와 2094호에서 북한으로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을 금지한 내용.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 核, 탄도미사일, 여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활동 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여타자산·재원의 대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9월 25일, 노컷뉴스 <박 대통령 유엔 대북 강경 발언…"당분간 남북 대화 어려울 듯">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 빈곤과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의 대북전략부재, 그리고 국내 보수세력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의미있는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낮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지만, 남북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대통령의 책무이다."


9월 23일, 한겨레 <대북전단·유엔 북인권회의 충돌 우려…남북관계 꼬여만 간다>

"북한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삐라 문제에 대해 남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남북이 서로 원하는 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9월 22일, 한국일보 <대북전단 살포, 신경전 가열>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전단 살포를) 대남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빌미를 준 것으로 향후 남북 대화 여건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9월 22일, YTN <연일 전단살포 비난…남북 긴장감 고조될 듯>

"북한은 체제와 존엄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남 삐라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 삐라의 효용성보다도 오히려 남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상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9월 10일, 세계일보 <'김정은 체제' 안정·유화 이미지 띄우기>

"북한 응원단이 내려오면 남북관계에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나 선수단만 오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가 잘못된 대북 발상과 철학의 빈곤, 전략 부재로 실기(失機)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 대립 상황에서도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름대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부각하게 될 것이다. 북·일 관계가 진전되고 북·중 관계도 다음달 중국 건국기념일(1일)과 북·중수교기념일(6일), 중국의 항미원조전쟁(6·25전쟁)참전기념일(25일)을 맞아 정상화하는 분위기여서 동북아에서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

9월 5일, 아시아투데이 <북한 '미녀 응원단' 올 가능성은?>

"만일 응원단이 온다면 남북관계 진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응원단이 왔다가 돌아가면 오히려 국제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선전 효과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남한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이다. 북한 응원단이 왔던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이미 대회 흥행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응원단이 오지 않으면 그 당시와 비교가 될 것이며, 지금 부진한 인천아시안게임 입장권 예매 상황만 봐도 흥행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다"

9월 1일, 한국일보 <금강산 가는 길 다시 열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금강산관광을 통한 수익이 북한의 독재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