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무성·시진핑 환담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이 또 다시 논의됐다. 보도 내용은 이렇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가장 최적의 틀”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

김 대표는 시 주석의 이런 발언에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이 빨리 개최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위 대화에서 북핵(北核) 소형화와 실전배치에 대한 긴장감을 찾기 어렵다. 시진핑은 6자회담이 북핵폐기의 유일한 수단인 양 말하고 金대표는 동의하는 뉘앙스였지만 진실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北核폐기의 방법은 더 강한 압박(壓迫)이지 대화(對話)가 아니다.

과거 6자회담 역시 북한 핵무장을 위한 시간(時間)과 자금(資金)을 벌어준 국제사기극이었다. 6자회담이 시작된 2003년 8월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20일 까지 여섯 차례 회담이 있었다. 북한은 6자회담 시작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이었지만 6자회담 기간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나섰다.

북한은 6자회담 기간 얻어갈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갔다.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에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까지 집어넣었다. 대북지원은 계속 늘어 6자회담 마지막 해엔 최고치에 이르렀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對北지원은 분단이래 가장 많은 2억9,828만 달러로서 한국 돈 2,982억 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식량차관(쌀 지원)을 뺀 것이다. 식량차관을 합친 對北지원은 2007년 4,397억 원으로서 역시 최고치였다.

6자회담은 핵(核)폐기는 지금껏 실패한 것처럼 앞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부당국자와 정치권은 아마도 이런 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깨진 레코드판을 계속 틀어대는 것은 평양정권 붕괴를 내심 바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첨언(添言) : 김일성 왕조(王朝)가 끝으로 몰렸다. 우리의 강점인 자유(自由), 인권(人權), 정보(情報)와 돈의 힘을 쓴다면 북핵(北核)해결은 물론 북한해방과 자유통일,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다. 요체는 지배층 분열과 주민의 각성을 통한 내부붕괴(內部崩壞)다. 소나기 오려면 우레가 자주 울어야 하듯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抑止. deterrence)와 함께 압박(壓迫.pressure) 수위를 높여가면 북한은 안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pressure)과 억지(deterrence), 프레디(PREDE : 압박과 억지의 앞 자를 딴 것)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강력(强力)이다. 프레디(PREDE)는 70년 가까이 진행된 남북한 선악(善惡)의 전쟁을 끝내는 간단한 공식이며, 자유세계가 악의 제국을 눌러온 길이었다. 통일부는 압박(壓迫)을! 국방부는 억지(抑止)를! 국정원은 평양정권 해체를 위한 공작(工作. operation)을! 이 모든 결단은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 심중(心中)에 달렸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