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 평가도 낙제점에 가까운 'C'라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0일자 보도에서 '맹탕, 부실 국감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붕어빵 국감의 행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강윤주 기자는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18대 국회 때부터 제기됐던 질의가 8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같은 내용의 질의가 반복되는 재탕 국감의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왜 재탕 삼탕의 붕어빵 국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조갑제닷컴만 봐도 소위 <국정감사 거리>는 얼마든지 많은데 말이다. 특히 이대기숙사 건립을 핑계로 서울 한복판의 '북아현 숲 파괴'는 굵직한 국정감사 대상이다. 그런데 환경위 국감에서는 한 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 특히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초반에는 '진돗개 국감' 후반에는 '농약국감'으로 이름 매겨졌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진돗개를 세금으로 키운 것에 대한 질책이었다. 후반에는 '농약급식'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을 뿐이다. 이는 국회의원은 물론이거니와 보좌관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환경파괴정책을 따져 물었어야 했다. 대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서울 도심한복판의 비오톱(BIOTOP) 1등급지가 어떻게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집중 캐물었어야 했다.

북아현동 소시민은 집 개량을 하려고 해도 풍치지구로 선정되어 3층 이상 건축에 제한이 되어 있다. 이대는 자연숲을 파괴하고 그 위에 대형건물을 짓는다. 불평등이라도 이만저만한 불평등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 하나도 따져 묻지 못했다. 게다가 이대 기숙사 건축을 위한 행정 철자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모두 박원순 시장과 노무현 정권과 연을 닿고 있는 묘한 커넥션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조갑제닷컴에 자세히 올라와 있다. 전현직 梨大 총장은 노무현 정권 때 법제처장과 靑 비서관을 지냈으며 이대 기숙사 주무관청인 서대문구의 구청장도 새민련 소속으로 박원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결국 이대 기숙사 건축을 위한 비오톱 1등급 해제도 정치적 커넥션에 의한 결과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왜 이런 내용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적하지 못했는가?

비오톱 1등급이었던 북아현숲은 파괴하면서 서울역 고가도로에는 자연녹지를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非이성적 정책이야 말로 국정감사에서 파헤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