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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당직 사퇴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사의(辭意)를 접고 내주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金최고위원의 한 측근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현재로선 사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의 철회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헌에 대한 절박성에 당직 사퇴를 결정했지만 김무성 대표가 적극적으로 만류하니 도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조선닷컴 10.27일자)>

개헌(改憲)의 절박성으로 사의(辭意) 표명? 당 대표 만류로 복귀(復歸) 고민?

金의원은 24일 기자들에게 “시작도 改憲이었고 끝도 改憲이었다. 改憲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다”며 자신의 최고위원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사퇴 당일인 23일엔 改憲 이전에 경제(經濟)와 민생(民生)을 사퇴 명분으로 밝히면서 ‘소위 改憲 골든타임 주장으로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朴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애절하게 말해왔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오히려 ‘改憲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다. 많이 가슴 아프실 거다. 오죽했으면 국회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될 말씀까지 하셨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뭘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한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

“改憲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 일이 되기 위해선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경제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통과되지 않으면 改憲도 완전히 물 건너간다.”

요컨대 改憲은 중요한 것이나 지금이 골든타임은 아니며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국회는 밥만 축내고 나부터 반성과 사퇴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대로 밥만 축내기 싫다면 최고위원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3일 만에’ 최고위원 사퇴를 번복한 것은 세간의 관심을 받기 위한 저급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소위 개헌을 하자는 이들의 진정성(眞正性) 없음이 또 다시 확인될 뿐이다. 당리당략, 의원들 개인의 이기(利己)와 탐욕(貪慾)을 채우는 목적 이외 없다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 권력을 뺏어서 의회로 가져와 장관도 여야가 나눠 먹자는 속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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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는 한 걸음 더 나간 개헌론자다. 그는 소위 통일(統一)을 위한 개헌을 말한다. 9월24일에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망한 주된 원인은 낡은 시스템에 있다”며 “통일(統一)에 대비하는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金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인 5·24조치 해제도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10월 초 황병서 등 북한 실세 방남 이후에도 “(북측의 이번 방한은) 5·24 조치 이후 남북 경협 교착 상태를 어떤 형태로든 풀어달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이제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는) 전제에 매몰돼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5·24 조치를 포함한 전향적인 정부의 통 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자유통일, 곧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못 박은 헌법을 바꿔서 어떤 통일을 하자는 것인가? 새누리당도 존중한다는 6·15와 10·4선언의 이행인가? 김정은이 앓고 있고 수령독재가 코너로 몰리는 이때에? 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김태호의 말 바꾸기가 단순한 경솔함 이전에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