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조건부로 이를 환영했습니다. 보고관의 방북은 반드시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측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이를 환영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환영하지만 그의 방북은 반드시 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또 그가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would welcome a visit by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DPRK so long as any visit is conducted in a transparent manner and he is provided access to the prison camps.)

국무부 측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루스만 보고관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은 그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문서로 밝힌 북한 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또 광범위한 인권 위반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젠 사키 대변인도 29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북한 당국이 간부 1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 북한 관리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가 이를 따로 확인할 순 없지만 만일 이 일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는 북한 정권의 극단적인 야만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내용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의사를 밝히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반인도 인권 범죄가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그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결의안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한다는 조건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측이 북한 내 반인도 인권 범죄의 최종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른바 ‘최고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 대부분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대가로 유엔 결의안 내용을 완화하는 등 북한 측과 거래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결코 북한 방문에 대가를 강탈(extort)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만일 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유엔의 인권파악 임무와 관련된 절차에 따라 각종 수감시설을 비롯한 북한 내부 모든 곳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관련자들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확실히 부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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