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무상보육이 드디어 낭떠러지에 섰다. 누울 자리 보고 뻗어야 하는데 우선 뻗고 본 셈이다. 뻗으려 하니까 자리가 없더라는 것이다. 웃기는 이야기다. 국가운영을 이런 엉터리 마구잡이식으로 하는가?

이런 걸 두고 뺑덕어멈 살림이라고 한다. 심청이가 팔려간 사이 심 봉사 마누라 뺑덕어멈은 살림을 거덜 냈다. 심청을 제물로 판 대가로 받은 공양미 300석과 생활비를 야금야금 축내버리고 이웃 황 봉사와 눈이 맞아 달아났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뺑덕어멈인가? 이념적 도식(圖式)에 빠져 ‘무상급식 세일즈’를 한 야당, 그리고 “나도 뒤질세라!” 허겁지겁 ‘무상보육’으로 달려간 ‘박근혜 후보’ 캠프와 여당이 바로 오늘의 뺑덕어멈들이다. 그리고 하나 더, 공짜 좋아한 유권자들도 빼놓을 수 없다. 결국 이 시대 모든 당사자들이 다 뺑덕어멈 살림의 장본인들이었던 셈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누가 누굴 “너 때문이여”라며 네 탓 공방을 할 수 있겠는가? 여, 야가 다 그런 포퓰리즘 경쟁으로 선거 때 재미 좀, 아니 엄청 보지 않았던가?

복지는 물론 “좋은 것이여”다. 그러나 무차별 무상급식, 무차별 무상보육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긴 돈 만 억수 많다면 전 국민 모두에게 금으로 도금한 집을 한 채씩 옛다 먹어라 하고 공짜로 던져줘도 나쁠 게 없다. 그러나 그럴 돈이 어디 있나?. 금칠 한 공짜 집은 고사하고 지금 공짜급식과 공짜보육도 못해 난리가 났는데!

멀리 아르헨티나의 뺑덕어멈, 에바 페론을 예거(例擧)할 필요조차 없다. 그녀가 아르헨티나를 어떻게 거덜 냈는지, 그 교훈을 그렇게 귀가 따갑게 들으며 자랐으면서도 2000년대 코리아의 여, 야 정계는 지금 “코리아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를 부르게 생겼다.

유럽도 남미국가 일부도 그리고 이젠 한국도 돈 없이 '보편적 공짜' 시리즈 하다가 또는 하려다 빗 잔치 하게 됐다. 우리 자손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채무자 신세가 될 판이다. 이런데도 “이대론 안 된다”며 두 팔로 가로막는 의인이 눈에 띠지 않는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나마 유일한 예외다.

누가 공짜를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공짜가 초래하는 동티도 피해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 소금 먹은 자가 토해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다. 막가는 대중 위세(威勢)에 굴복해 정치세력들이 다투어 대중영합주의로 흘렀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오늘의 한국정치다.

결단해야 한다. 포퓰리즘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그 결단의 첫 단추일 수 있다. 깽판치고 난리법석을 치든 말든 눈 딱 감고 해치워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없다. 강해야 산다.

류근일 2014/11/8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