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9. 산케이(産經)신문

日中정산회담이 2년 반 만에 실현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회의(APEC)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회담한다.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인 이웃 나라
정상끼리 장기간 회담하지 않는 非정상 상태가 해소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간 양국관계 악화가 이어진 것은, 센카쿠 제도
(尖閣諸島) 등을 둘러싼 中國의 국제규범 무시 행태가 그
원인이다. 회담을 통해, 현안들을 솔직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中国에 대해 법의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여, 장기적 관계개선의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그간 中国側은, 센카쿠 제도(尖閣
諸島)에서 영토문제가 존재한다는 것과, 수상이 야스쿠니
(靖国)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다는 확약(確約)을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日本側은, 타협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실현시켰다. 7일 나온 합의문서
(4개 항목)는 日中 양국 간 인식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센카쿠
제도(尖閣諸島)를 둘러싼 문제는, 東지나海에서의 '긴장상태'
(緊張状態)로 '서로 다른 견해'(異なる見解)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센카쿠(尖閣)는 日本 고유의 영토로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日本의 입장은 불변의 것이고,
향후로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역사문제에서는, '약간(若干)의
인식일치'라는 표현에 그쳤고, 야스쿠니(靖国) 참배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애초부터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는 日中
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센카쿠 제도(尖閣諸島)에서는, 中国 선박에 의한 영해 침입이
계속되고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機)에 이상(異常) 접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센카쿠(尖閣)만이 아니다.
'오가사와라'(小笠原) 및 '이즈'(伊豆) 제도(諸島) 부근에도
최근 中國 어선들이 몰려와 '아카(赤)산호'를 불법 채집하고
있다. 아베(安倍) 수상은 이에 대한 방지책을 中国側에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

지금 이후로의 양국관계 발전에 관한 건설적 협의도 중요하다.
합의문서(4개 항목)에는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이나 정치,
외교, 안보대화의 재개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이에 따른
핫라인 설치 外, 그간 중단된 각료급 日中 하이레벨 경제관련
대화도 재개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위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外相과
회담한 中国의 왕이(王毅) 外相은, 합의문서(4개 항목)에 대해,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 성사에 美国도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日中 관계의
개선은, 아시아 전체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