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석방 등 유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제소 조항을 포함한 강력한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은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억류 중인 미국인 두 명을 모두 석방한 것과 관련해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추진 중인 북한 인권의 책임자 제소를 포함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환심을 사려는 속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은 억류 미국인도 풀어주고 인권을 생각하는 나라이니 결의안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코헨 선임연구원은 앞서 북한이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자 처벌과 유럽연합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나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맞바꾸려는 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그러나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봄 북한의 책임자 처벌과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등을 권고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反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핵과 미사일 문제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의 의제로 떠올랐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북한이 ‘억류 미국인 석방’이라는 양보로 국제사회의 기준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후에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교수: 그러다 보면 “북한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주장할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권 가지고 계속 압박하지 말자” 이렇게 북한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미 그러한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판을 짜놓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교수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9월 유엔에서 북한인권을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를 주도하고 북한 정치범수용소 철폐를 촉구했듯이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유엔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억류 미국인 석방과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이라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주요 내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북한측은 그렇게 기대할지 몰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억류 미국인 석방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한편, 유럽에 북한인권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북한인권유럽연합(EAHRNK)의 마이클 글렌디닝 공동대표도 억류 미국인 석방이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