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 명이 日本 입국을 거절당했는데, 그 가수는, 자신이
독도에서 노래 부른 것 때문에 거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언론이 들고 일어나고,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고,
외교부가 들고 일어났다. 한국 대표신문이라는 朝鮮日報는
사설까지 할애해 '일본은 이유를 밝혀라'고 썼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외교부가 무능하다며 공격했고, 외교부는 주한
日本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해명을 요구하겠다며 나섰다.

이번에도, Fact에 기초하기보다는 흥분부터 하는, 과거로부터
수도 없이 반복된 反日확산 프로세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락 여부는 해당국가의 고유
주권에 속한다. 각 나라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美國의 경우,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式의 극히
주관적 이유만으로도 입국을 거부하는 케이스가 많고, 日本의
경우 역시 비슷한 이유로 특히 한국의 젊은 여성에 대한 입국을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입국 거부 사유는 현실적으로, 반드시 논리적이며 타당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다. 입국을 허락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결국 해당국가 마음대로라는 이야기다. 쉽게 말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은, 타국에 입국을 시도할 때 해당국가에 의해,
<입국허락> 혹은 <입국거부>라는 두 가지 처우 중 어느
쪽이든 해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 <나는 반드시
입국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日本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가수의 입국
거부는, 日本의 출입국 관리법상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 상세한
사유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더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배경설명을 했다.

朝鮮日報 사설은, <일본 측은…1990년 이씨가 대마초를
흡연했던 일만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다. 이씨가 1990년
이후 15차례나 일본에 입국한 사실을 들며 왜 새삼 문제
삼느냐고 따지자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韓國內 대마초
사범 정보를 우리 정부가 과거부터 꼬박꼬박 日本側에 제공해
오지 않은 이상, 日本측의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
않아서"라는 답이 꼭 황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대마초 범죄
이력 파악이 안되어 과거에 15차례 日本에 입국이 가능했었지만,
최근에 日本 출입국 당국이 이 가수의 범죄이력을 확인하고
이번에 입국을 막았을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양의
가수가 과거의 마약 범죄 등과 관련하여 日本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이미 있다.

사설은 또, <납득할 만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세
명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韓國
정부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입국을
거절했다. 공항에서 입국허락을 요청하며 대기하는 이들
이웃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시 韓國의 관계자는, 거의
<당신들 계속 버티면 조금 있다가 일반외국인 입국거절자들과
함께 수용할 예정이다. 험한 꼴 보기 전에 좋은 말할 때
돌아가라>는 식으로 대했다. 특별한 범죄 전과도 없는
이웃나라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런 式으로 대하며 입국
거절한 것이 더 심각한 외교문제인가? 아니면, 대마초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입국 거절한 것이 더 심각한
외교문제인가?

이번에 日本 출입국 당국이 사실은, 이 가수의 독도 공연을
문제 삼은 것이고, 대마초 범죄는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증명할 수도 없는 심증일 뿐이다. 상대 국가의
극히 주관적인 주권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러한 심증만을 갖고 국가기관
(외교부), 정치권, 언론, 일반국민들이 모두 흥분하는
양상이다. 反日이라는 고질병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日本側이, <이 가수의 입국 거부는, 日本의 출입국 관리법
상의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독도에서 노래
를 부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힌 이상, 사실상 상황은
종료다.

그런데도, 反日이라는 고질병에 걸린 한국은 또, <아니다.
입국 거절 사유는 '독도에서 노래부른 것 때문'이다.
대마초는 핑계일 뿐이다. 일본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따지겠다>는 式으로 계속 나가게 되지는 않을까 모르겠다.
이런 式이 너무 심해지면 상대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오히려 '억지'가 되고, '트집잡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