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北의 핵실험은 우라늄탄, 대량 생산 및 운반 체제 완성 직전. 核보유국 인정 받으면 한국은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
한국의 安保 부서는 작년에 북한이 실험한 핵폭탄은 우라늄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이외에 다른 비밀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시설에서 핵심적인 원심분리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유엔군사령관의 평가대로 북한이 핵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하였고 미사일에 탑재하기 직전 단계라고 했다. 북한이 핵폭탄 대량 생산 및 운반 체제를 완성하였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라고 비관적으로 평가하였다. "北이 무인도로 核미사일을 실제로 발사, 실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면서 "절체절명의 安保위기 상황인데도 從北세력이 발호, 國論(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지도층이 흔들린다면 수십 년 뒤에 한국이 생존하고 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수년 내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중국식 개발독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부터 한국은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이 있어 국가통합만 되어 있으면 核미사일 위협을 견디겠지만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전쟁수행 의지를 상실할 것이다. 유일한 대책은 북한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핵 및 종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통일하지 않으면 한국은 소멸할 것이다."
그는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버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환상이다. 그를 길들이기 위하여 訪中(방중)을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中北의 무역증가로 돈줄도 막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북한의 核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전쟁을 각오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도 순진하다는 견해였다.
安保 전문가들 사이에선 작년 장성택이 처형되고 한때 최용해가 실각하였던 것은 국정원의 對北공작이 성공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떠돈다. 장성택과 관련된 정보를 공작적 차원에서 김정은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핵폭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터질 수 있는 수도권, 이곳을 노리며 전쟁범죄집단이 核미사일을 實戰(실전) 배치하는 상황임에도 자위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미사일 방어망 건설 등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나 熱火(열화)와 같은 여론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생존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과 협력하여 만들면 중국을 자극하게 된다"는 말이 망언이 아니라 高見(고견)으로 존중받는 나라는 노예근성과 사대주의가 유전자로 박힌 곳이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면서 국가 생존을 요행수와 사대주의에 맡겨놓고는 오로지 웰빙에 목숨 거는 국민들이 계속 잘 산다면 正義(정의)가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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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전망
올해 초에 나온《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은, 한국안보문제연구소(권태영 노훈 박휘락 문장렬 共著. 북코리아)에서 최신 정보를 종합한 674 페이지의 보고서이다. 이를 단숨에 읽고 나니 北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가장 깊게 연구한 책이란 느낌이 들었다. 딱딱한 내용이지만 긴박하게 읽은 것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우리 머리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 독재정권의 핵폭탄과 미사일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통(戰略通)으로 꼽히는 김희상(金熙相) 장군(전 대통령 안보보좌관. 예비역 육군중장)이 지도한 이번 연구에서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들은 쟁쟁한 전문가들이다. 권태영(權泰榮) 박사(한국안보문제연구소 자문위원)는 국방부 군사혁신단장을 지냈고, 노훈(盧勳)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박휘락(朴輝洛)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문장렬(文章烈)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가안보회의 사무처 전략기획담당을 역임하였다. 실무와 이론을 겸한 이들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통일대박론’이 꿈처럼 느껴지고, 핵전쟁의 악몽(惡夢)을 꾸게 된다.
<지난 20년 사이에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戰術核) 제공을 받는 간접적 핵 보호 국가에서 완전한 비핵(非核)국가로 변모하였고, 북한은 비핵 국가에서 완전한 핵보유 국가로 변했다. 핵지형(核地形)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남과 북은 처지가 정반대로 역전(逆轉)되었다. 한국의 안보 위상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
책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위상도, 새로 G2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위신도, 그리고 경제 대국인 일본의 위신도 추락하였으나 한국은 생존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에서 한국만이 순수한 비핵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처럼 외형상 비핵국가이지만, 내면상으론 완전한 핵주기(核週期)를 갖추어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準)핵국가이다.
이 책은 “한국이 핵은 물론이고 핵 억제 및 방어대책도 없는 ‘핵 안보 벌거숭이’의 모습이 되었다”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물었다.
북한의 核능력 추정
이 책의 저자들은, 2013년 2월 12일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HEU(고농축 우라늄) 내폭형 핵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시험을 통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그 위력은 편차가 크지만 대략 20kt 내외까지 접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보유량과 함께 본다면 북한의 현재 핵무기 능력은 하나의 대표값으로 거칠게 표현할 경우 ‘표준탄 20개’ 정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2~19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0~20개, 전체적으로는 중간값을 취할 경우 대략 20기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핵무기 보유 전망은 2년 뒤인 2016년에 17~52개(중간값 약 34개), 4년 후인 2018년에 중간값 43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고려할 때 약 100기 수준을 보유하면서 핵무기를 각종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질적 성능 향상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탄도미사일은 현재 약 850~1000기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단거리 미사일(KN-01, KN-02 등)과 방사포(신형 300mm)를 개발하고, 이동식의 비중을 높이면서, 전술핵무기 탑재를 고려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을 대상으로 핵탄두 장착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자 도전할 것이며, 인공위성 능력도 함께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정치, 외교, 군사, 심리전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북한 핵·미사일 보유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을 위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대두
•주변국들이 북한 핵을 용인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입지 훼손 심각
•한반도의 통일을 결정적으로 저해
•한국의 국론(國論) 분열 요소로 작용
이 책의 저자들은 북핵(北核)의 본질을, 적화통일용이고 실전용(實戰用)으로 보았다.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 클수록,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방어력이 취약할수록, 또는 북한이 다양한 양과 형태의 핵무기를 보유할수록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가능성을 배경으로 위협할 경우, 한반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북한에 넘어가고 한국은 극단적인 전략적 수세(守勢)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적의 핵무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代案)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인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 비해서 북한은 더욱 호전적(好戰的)이고, 절망적이며, 비합리적이다. 북한은 우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바탕으로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요구하거나 미국에 대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고, 한국을 철저히 소외시킬 것이며, 그러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기존 핵보유국들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포기 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북한의 입지가 점점 좋아질 것이며, 한국은 혼자서 북한 핵무기를 상대해야 하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책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통일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군사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한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통일에 합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 처리가 주변국들의 이해를 불일치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누가 북한 핵무기를 처리하느냐를 둘러싸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통일이 더욱 복잡해지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北이 核을 쓰지 못할 것이란 막연한 믿음
이 책은 북의 핵무기가 한국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분열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강경한 대응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경우 국론분열은 최고도에 달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조건을 수용하자고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굴복이라면서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남(南南)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도 점점 약화될 것이다.
저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기존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산술급수적인 위협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변모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다”고 정의하였다.
이 책은 한국인들에게 퍼진,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도피성 희망에 불과한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한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향으로 국민여론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인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 한국이 괜히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대적인 보복을 받아서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수뇌부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책은 북한 정권의 합리성에 근거한 분석은 위험하다고 본다.
과거 북한 정권의 행태는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돌출적이었다. 대규모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을 통한 고립의 길을 선택한 북한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별 노력 없이 거액의 외화(外貨)를 받을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 버리는 집단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고, 공세적이라고 하더라도 협박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하지만 인류의 대부분 전쟁은 갑작스러운 상황악화가 돌발적인 결심으로 연결되어 발생하였다. 스퇴싱어(John Stoessinger)가 최근 10개의 전쟁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분석하면서 대부분 오인식(誤認識)에 의하여 전쟁이 발발한다고 분석하였듯이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지도자의 성격적 결함, 자존심, 오판이 전쟁의 발발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김정은과 같은 젊은 지도자일수록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왕조적 독재체제로서 핵단추를 통제하는 절대권력자의 비이성적 판단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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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한 방으로 大戰이나 核戰이 일어날 수 있는 곳-한반도!1차 대전 때의 유럽과 2014년의 한반도는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방으로 시작되었다. 한 달여 사이에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이 연쇄적으로 전쟁으로 끌려들어갔다. 이런 일이 지금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면 그곳은 한반도일 것이다. 예측불능의 잔인한 독재자가 核(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한반도에선 재래식 전투로 시작한 충돌이 核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대전 때의 유럽 상황과 東北亞(동북아)의 상황은 비슷하다.
1. 국제질서의 현상타파가 전쟁을 부른다. 당시 유럽에선 독일이 普佛(보불)전쟁에서 이긴 후 프랑스를 젖히고 유럽의 패권국가가 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국인 러시아와, 해군국인 영국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전통적인 主敵(주적) 프랑스를 대신하여 독일을 경계하게 되고 프랑스와는 가까워진다.
지금 동북아에선 현상타파의 主役(주역)이 중국이다. 중국이 독일처럼 막강한 경제력을 군사력 증강에 쓰고 있다.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태평양과 석유수송로의 안전을 걱정하는 미국 및 일본과 긴장관계이다. 중국은 세계패권 국가 자리를 놓고 미국에 도전할 생각은 없으나 아시아의 孟主(맹주) 자리는 탐할 것이다. 여기서 일본과 부딪치게 된다. 中日(중일) 전쟁이란 역사적 경험이 두 나라를 과민하게 만들 수 있다.
2. 1차 대전은 발칸 반도의 복잡한 사정이 뇌관 역할을 하였다. 민족, 종교 문제가 배경이었다.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 族(족)인 세르비아를 지원하면서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고, 독일은 이 오스트리아를 후원하는 형국이었다. 동아시아의 발칸 반도는 이념대결과 核경쟁이 진행되는 한반도이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형국인데, 최근엔 美中, 日中에 이어 韓日관계마저 악화되었다.
3. 지도력의 결핍. 비스마르크, 몰트케, 빌헤름 1세가 주도한 독일 통일 이후 오래 평화가 계속되던 유럽에선 대인물이 사라지고 편협한 국가주의에 함몰된 지도자뿐이었다. 1914년 여름 유럽이 전쟁을 향하여 치닫는데도 어느 정부의 어느 지도자도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軍 지휘부는 거의가 實戰(실전) 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1차대전 때도 전선에 나가지 않고 먼 후방의 사령부에서 지도를 펴놓고 수만, 수십 만 명을 죽이는 작전을 지휘하였다. 전투경험이 없는 지도자일수록 더 好戰的(호전적)이란 이야기가 있다.
지금 동아시아도 비슷하다. 드골, 아데나워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이끌어냈듯이 동북아의 긴장을 주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군대 지휘자들도 거의 전부가 實戰 경험이 없다. 특히 애송이 같은 김정은은 현실감각이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고, 예측불능이고, 폭력적이며, 과대망상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미국 정보기관의 평가). 동북아에서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분쟁 국가 간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전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COMPAC)은 1월 23일(현지 시각) 김정은에 대해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며 “어린 지도자 김정은의 행동은 과연 그가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의문스럽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4. 당시 독일군 참모본부가 맹신하던 공격적 작전계획이 1차세계대전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들은, 철도의 발달로 총동원령을 먼저 내린 쪽이 전투지역으로 병력을 집중배치할 수 있게 되었기에 선제공격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습을 당하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이 무모한 행동을 유발하였다.
한반도에서도 공격적 작전계획이 主流(주류)이다. 북한정권은 늘 기습남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도 남침 징후 포착 시의 선제공격 계획을 발전시킨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됨으로써 한국은 선제공격을 당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5. 독일군은 1914년에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러시아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지금 전쟁을 하면 유리하고 2년 뒤엔 불리하다'는 판단이 독일군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오스트리아 제국 황태자 암살은 독일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독일군이 開戰(개전)을 향하여 달려 간 데는 위기를 찬스로 본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완성하기 전에 核미사일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도 북한정권이 핵폭탄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기 전에 결정적 해동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다.
6. 예측불능인 김정은으로 하여금 '내가 核을 쓰는 순간 나와 一族(일족)이 죽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무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韓美日(한미일) 정보 협동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한반도의 총성 한 방이 동북아 大戰(대전), 또는 核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最惡(최악)의 시나리오를 써 볼 때이다.
7. 국가의 모든 정책, 국민들의 모든 정치적 판단엔 核공격 저지가 최우선 순위로 올라야 한다. 北이 핵개발을 하도록 도운 남한의 반역자들을 색출, 응징, 배제, 낙선시켜야 한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배치와 南의 從北(종북)정권 등장이 결합되면 한국은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전쟁을 막는다. 이 순간에도 미친 자가 核미사일 발사단추를 만지작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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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전의 원인과 결과
2014년은 1차 세계 대전 발발 100주년이다. 1914년 6월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帝國(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와 부인 소피아가 제국령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였을 때 이웃한 세르비아의 암살단이 잠복해 있다가 황태자 부부를 사살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의 보호국인 세르비아를 이 기회에 정리하려고 결심, 무리한 요구를 했다. 세르비아 정부가 암살에 관련하였다는 증거는 없었다.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의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였다. 오스트리아는 이를 무시하고 7월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준비부족으로 8월12일까지는 전투를 할 수 없음에도 서둘러 한 것이다. 그 직전, 독일제국의 빌헤름 2세는 오스트리아가 모험정책을 펴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일종의 백지수표를 발행하였다. 이게 결정적이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는, 보호국인 세르비아를 위하여 오스트리아를 겨냥한 부분적인 동원령을 내렸다. 문제는 러시아 군대의 작전계획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한 총동원령만 있었지 부분 동원령 계획은 없었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7월29일 러시아에 동원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 날 총동원령을 내렸다. 니콜라스 2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동원령을 중지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세워진 전쟁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장군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7월30일 부분 동원령을 총동원령으로 바꿨다.
러시아와 독일은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때문에 전쟁으로 치닫는다. 독일은 7월31일 러시아에 대하여 재차 동원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8월2일 선전포고하였다.
8월1일 독일은 프랑스에 대하여는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프랑스는 國益에 따라 행동하겠다고만 답했다. 독일이 세워놓은 전쟁계획-슐리펜 플랜에 따르면 독일의 전략은 프랑스를 먼저 쳐서 항복을 받은 뒤 러시아 전선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독일이 이기려면 선제공격을 해야 했다. 당시 유럽의 군사 전력가들은 공격중심의 사고를 했다. 러일 전쟁의 여순 기지 공방전을 보면 방어가 유리한 면이 많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공격위주의 전략에 집착하였다. 먼저 선수를 치려면 총동원령을 먼너 내려 병력을 기차로 전선에 먼저, 대량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독일은 8월3일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슐리펜 계획에 따라 벨기에를 침공했다. 슐리펜 참모총장은 죽기 전에, 獨佛 접경지대에선 프랑스 군의 요새가 너무 견고하므로 벨기에를 통과하는 침공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다. A.J.테일러 같은 역사학자들은 1차 대전의 진짜 원흉은 슐리펜이라고 지적한다.
독일군의 전략 판단에 의하여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전쟁에 끌려들어갔다. 벨기에를 지키기로 약속했던 영국이 독일에 공격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음 날 독일에 선전포고한다. 독일은 벨기에 침공이 이렇게 빨리 영국의 개입을 부를 줄 예상하지 못하였다. 영국도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유럽의 강국들은 自國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황태자 암살 사건을 촉매제로 하여 연쇄적으로 전쟁으로 말려 든 것이다.
1917년엔 미국까지 프랑스-영국-러시아의 연합군 편에 참전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오스만 터키가 한 편이었다. 각 700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했다. 약 1000만 명의 군인이 죽었다. 主전장은 프랑스-독일의 서부전선이었다. 기관총과 대포를 동원한 참혹한 진지전이었다. 1km 전진하는 데 수만 명이 죽었다. 베르당 요새 전투에선 독일과 프랑스軍이 작은 野山(야산)을 놓고 근 6개월간 격돌, 40만 명 이상이 戰死(전사)했다.
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역사, 그리고 한국인의 운명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1. 이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다. 1917년의 일이었다. 러시아는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고 연합국 대열에서 이탈하였다. 이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했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성공은 1945년의 한반도 분단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2.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터키 등 3大 제국이 붕괴되었다. 제국주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러시아 제국의 붕괴로 공산국가가 최초로 등장한 데 이어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자 지배하에 있던 中東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였다. 한때 세계의 화약고로 불렸던 中東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비롯된다.
3. 미국이 참전, 연합국의 승리를 결정지음으로써 세계최대 强國(강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미국의 세기'를 연다. 일본은 英日동맹 조약에 따라 독일에 선전포고, 연합국 편에 섰으나 戰後(전후)에 英日(영일)동맹을 해체, 서구 자유민주주의 대열에서 이탈, 만주와 중국 침공에 열중하고, 태평양의 制海權을 놓고 미국과 대결하게 된다. 태평양 전쟁과 한국 독립의 길로 가는 길을 연 것이다.
世界史를 바꾼 직접적인 요인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이었지만, 이것이 뇌관을 터뜨리게 된 것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축적된 경제적, 외교적, 사상적 모순이었다. 특히 독일이 1880~81년의 普佛(보불)전쟁에서 승리, 유럽의 패권국가로 등장,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킨 것이 영국을 자극하였다. 세계 시장을 경영하는 무역국가 영국은 制海權(제해권)을 양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경쟁국 프랑스와 화해하고 독일을 主敵(주적)으로 삼게 된다. 요사이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취하는 외교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어느 강대국이 그 힘을 국제질서의 현상타파에 쏟으면 전쟁이 나는 수가 있다.
1차 세계 대전의 終戰(종전)과정에서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을 너무 몰아붙인다. 1918년 독일이 항복할 때 독일本土(본토)는 거의 침공당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불전쟁의 패전국 프랑스가 戰勝國(전승국)이 되어 가혹한 배상금을 물리는 등 복수를 하는데 이게 독일국민들에게 원한을 심는다. 이런 원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집권한 것이 히틀러였다. 히틀러의 등장으로 2차 대전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1차 대전은 더 참혹한 2차 대전의 産母(산모)였던 셈이다.
역사가들은 1차 대전 발발 과정을 많이 연구해왔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곤 진정으로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없었다. 그럼에도 동맹조약과 미리 짜놓은 군사전략이 서로 얽히면서 전쟁으로 끌려들어갔다. 6월의 총성이 8월의 전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그래서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쳐 날뛰는 김정은이 곧 核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일단 누르면 그 미사일이 운반한 원자폭탄이 7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한국은 그것을 막을 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방해하고 국정원을 無力化(무력화)시키는 법안에 합의하였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自害(자해)의 수단이 될 때는 국가적 자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차세계대전 발발 과정 일지
June 28, 1914: Serbian irredentists assassinate Archduke Franz Ferdinand of the Austro-Hungarian Empire.
June 28: Anti-Serb pogrom in Sarajevo
July 23: Austria-Hungary, following their own secret enquiry, sends an ultimatum to Serbia, containing several very severe demands. In particular, they gave only forty-eight hours to comply. Whilst both Great Britain and Russia sympathised with many of the demands, both agreed the timescale was far too short. Both nevertheless advised Serbia to comply.
July 24: Germany officially declares support for Austria's position.
July 24: Sir Edward Grey, speaking for the British government, asks that Germany, France, Italy and Great Britain, "who had no direct interests in Serbia, should act together for the sake of peace simultaneously."[29]
July 25: The Serbian government replies to Austria, and agrees to most of the demands. However, certain demands brought into question her survival as an independent nation. On these points they asked that the Hague Tribunal arbitrate.
July 25: Russia enters a period preparatory to war and mobilization begins on all frontiers. Government decides on a partial mobilization in principle to begin on July 29.
July 25: Serbia mobilizes its army responds to Austro-Hungarian démarche with less than full acceptance Austria-Hungary breaks diplomatic relations with Serbia.
July 26: Serbia reservists accidentally violate Austro-Hungarian border at Temes-Kubin.[30]
July 26: Russia having agreed to stand aside whilst others conferred, a meeting is organised to take place between ambassadors from Great Britain, Germany, Italy and France to discuss the crisis. Germany declines the invitation.
July 27: Sir Edward Grey meets the German ambassador independently. A telegram to Berlin after the meeting states, "Other issues might be raised that would supersede the dispute between Austria and Serbia ... as long as Germany would work to keep peace I would keep closely in touch."
July 28: Austria-Hungary, having failed to accept Serbia's response of the 25th, declares war on Serbia. Mobilisation against Serbia begins.
July 29: Russian general mobilization is ordered, and then changed to partial mobilization.
July 29: Sir Edward Grey appeals to Germany to intervene to maintain peace.
July 29: The British Ambassador in Berlin, Sir Edward Goschen, is informed by the German Chancellor that Germany is contemplating war with France, and furthermore, wishes to send its army through Belgium. He tries to secure Britain's neutrality in such an action.
July 30: Russian general mobilization is reordered at 5:00 P.M.
July 31: Austrian general mobilization is ordered.
July 31: Germany enters a period preparatory to war.
July 31: Germany sends an ultimatum to Russia, demanding that they halt military preparations within twelve hours.
July 31: Both France and Germany are asked by Britain to declare their support for the ongoing neutrality of Belgium. France agrees to this. Germany does not respond.
July 31: Gemany asks France, whether it would stay neutral in case of a war Germany vs. Russia
August 1 (3 A.M.): King George V of Great Britain personally telegraphs Tsar Nicholas II of Russia.
August 1: French general mobilization is ordered.
August 1: German general mobilization is ordered.
August 1: Germany declares war against Russia.
August 1: The Tsar responds to the king's telegram, stating, "I would gladly have accepted your proposals had not the German ambassador this afternoon presented a note to my Government declaring war."
August 2: Germany and The Ottoman Empire sign a secret treaty.[31] entrenching the Ottoman-German Alliance
August 3: Germany, after France declines (See Note) its demand to remain neutral,[32] declares war on France. Germany states to Belgium that she would "treat her as an enemy" if she did not allow free passage of German troops across her lands.
August 3: Britain, expecting German naval attack on the northern French coast, states that Britain would give "... all the protection in its powers."
August 4: Germany implements the Alfred von Schlieffen Plan (modified).
August 4 (midnight): Having failed to receive notice from Germany assuring the neutrality of Belgium, Britain declares war on Germany.
August 6: Austria-Hungary declares war on Russia.
August 23: Japan, honouring the Anglo-Japanese Alliance, declares war on Germany.
August 25: Japan declares war on Austria-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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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安保 부서는 작년에 북한이 실험한 핵폭탄은 우라늄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이외에 다른 비밀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시설에서 핵심적인 원심분리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유엔군사령관의 평가대로 북한이 핵폭탄의 소형화에 성공하였고 미사일에 탑재하기 직전 단계라고 했다. 북한이 핵폭탄 대량 생산 및 운반 체제를 완성하였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다"라고 비관적으로 평가하였다. "北이 무인도로 核미사일을 실제로 발사, 실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면서 "절체절명의 安保위기 상황인데도 從北세력이 발호, 國論(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지도층이 흔들린다면 수십 년 뒤에 한국이 생존하고 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수년 내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한국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중국식 개발독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부터 한국은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이 있어 국가통합만 되어 있으면 核미사일 위협을 견디겠지만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전쟁수행 의지를 상실할 것이다. 유일한 대책은 북한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핵 및 종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통일하지 않으면 한국은 소멸할 것이다."
그는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버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환상이다. 그를 길들이기 위하여 訪中(방중)을 허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中北의 무역증가로 돈줄도 막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북한의 核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전쟁을 각오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도 순진하다는 견해였다.
安保 전문가들 사이에선 작년 장성택이 처형되고 한때 최용해가 실각하였던 것은 국정원의 對北공작이 성공한 결과라는 이야기가 떠돈다. 장성택과 관련된 정보를 공작적 차원에서 김정은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핵폭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터질 수 있는 수도권, 이곳을 노리며 전쟁범죄집단이 核미사일을 實戰(실전) 배치하는 상황임에도 자위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미사일 방어망 건설 등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나 熱火(열화)와 같은 여론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는 생존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과 협력하여 만들면 중국을 자극하게 된다"는 말이 망언이 아니라 高見(고견)으로 존중받는 나라는 노예근성과 사대주의가 유전자로 박힌 곳이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면서 국가 생존을 요행수와 사대주의에 맡겨놓고는 오로지 웰빙에 목숨 거는 국민들이 계속 잘 산다면 正義(정의)가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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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전망
올해 초에 나온《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은, 한국안보문제연구소(권태영 노훈 박휘락 문장렬 共著. 북코리아)에서 최신 정보를 종합한 674 페이지의 보고서이다. 이를 단숨에 읽고 나니 北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가장 깊게 연구한 책이란 느낌이 들었다. 딱딱한 내용이지만 긴박하게 읽은 것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우리 머리 위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 독재정권의 핵폭탄과 미사일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대표적 전략통(戰略通)으로 꼽히는 김희상(金熙相) 장군(전 대통령 안보보좌관. 예비역 육군중장)이 지도한 이번 연구에서 공동 저자로 참여한 이들은 쟁쟁한 전문가들이다. 권태영(權泰榮) 박사(한국안보문제연구소 자문위원)는 국방부 군사혁신단장을 지냈고, 노훈(盧勳)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박휘락(朴輝洛)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부교수는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을, 문장렬(文章烈)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가안보회의 사무처 전략기획담당을 역임하였다. 실무와 이론을 겸한 이들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통일대박론’이 꿈처럼 느껴지고, 핵전쟁의 악몽(惡夢)을 꾸게 된다.
<지난 20년 사이에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戰術核) 제공을 받는 간접적 핵 보호 국가에서 완전한 비핵(非核)국가로 변모하였고, 북한은 비핵 국가에서 완전한 핵보유 국가로 변했다. 핵지형(核地形)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남과 북은 처지가 정반대로 역전(逆轉)되었다. 한국의 안보 위상이 갑자기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
책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지 못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위상도, 새로 G2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위신도, 그리고 경제 대국인 일본의 위신도 추락하였으나 한국은 생존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에서 한국만이 순수한 비핵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처럼 외형상 비핵국가이지만, 내면상으론 완전한 핵주기(核週期)를 갖추어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準)핵국가이다.
이 책은 “한국이 핵은 물론이고 핵 억제 및 방어대책도 없는 ‘핵 안보 벌거숭이’의 모습이 되었다”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물었다.
북한의 核능력 추정
이 책의 저자들은, 2013년 2월 12일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HEU(고농축 우라늄) 내폭형 핵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시험을 통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그 위력은 편차가 크지만 대략 20kt 내외까지 접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보유량과 함께 본다면 북한의 현재 핵무기 능력은 하나의 대표값으로 거칠게 표현할 경우 ‘표준탄 20개’ 정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플루토늄 핵무기 2~19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0~20개, 전체적으로는 중간값을 취할 경우 대략 20기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핵무기 보유 전망은 2년 뒤인 2016년에 17~52개(중간값 약 34개), 4년 후인 2018년에 중간값 43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고려할 때 약 100기 수준을 보유하면서 핵무기를 각종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질적 성능 향상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탄도미사일은 현재 약 850~1000기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단거리 미사일(KN-01, KN-02 등)과 방사포(신형 300mm)를 개발하고, 이동식의 비중을 높이면서, 전술핵무기 탑재를 고려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을 대상으로 핵탄두 장착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자 도전할 것이며, 인공위성 능력도 함께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을 배경으로 한 정치, 외교, 군사, 심리전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은 ‘북한 핵·미사일 보유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한반도 적화통일 달성을 위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대두
•주변국들이 북한 핵을 용인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입지 훼손 심각
•한반도의 통일을 결정적으로 저해
•한국의 국론(國論) 분열 요소로 작용
이 책의 저자들은 북핵(北核)의 본질을, 적화통일용이고 실전용(實戰用)으로 보았다.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 클수록,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방어력이 취약할수록, 또는 북한이 다양한 양과 형태의 핵무기를 보유할수록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가능성을 배경으로 위협할 경우, 한반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북한에 넘어가고 한국은 극단적인 전략적 수세(守勢)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적의 핵무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代案)을 갖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비공인 핵무기 보유 국가들에 비해서 북한은 더욱 호전적(好戰的)이고, 절망적이며, 비합리적이다. 북한은 우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바탕으로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를 요구하거나 미국에 대하여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고, 한국을 철저히 소외시킬 것이며, 그러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기존 핵보유국들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포기 정책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고, 북한의 입지가 점점 좋아질 것이며, 한국은 혼자서 북한 핵무기를 상대해야 하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책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통일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군사적으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한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다.
<주변국들이 통일에 합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문제 처리가 주변국들의 이해를 불일치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누가 북한 핵무기를 처리하느냐를 둘러싸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통일이 더욱 복잡해지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北이 核을 쓰지 못할 것이란 막연한 믿음
이 책은 북의 핵무기가 한국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분열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에서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강경한 대응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경우 국론분열은 최고도에 달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조건을 수용하자고 할 것이고, 일부에서는 굴복이라면서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남(南南)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도 점점 약화될 것이다.
저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는 사실은 기존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산술급수적인 위협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변모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다”고 정의하였다.
이 책은 한국인들에게 퍼진,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도피성 희망에 불과한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한국은 북한 핵무기 위협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향으로 국민여론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북한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같은 민족인 한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다. 심지어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 한국이 괜히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대적인 보복을 받아서 북한 정권은 물론이고 수뇌부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책은 북한 정권의 합리성에 근거한 분석은 위험하다고 본다.
과거 북한 정권의 행태는 극도로 비합리적이고 돌출적이었다. 대규모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는 개방과 개혁을 수용하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을 통한 고립의 길을 선택한 북한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별 노력 없이 거액의 외화(外貨)를 받을 수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 버리는 집단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일부 국민들은 북한의 핵무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고, 공세적이라고 하더라도 협박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하지만 인류의 대부분 전쟁은 갑작스러운 상황악화가 돌발적인 결심으로 연결되어 발생하였다. 스퇴싱어(John Stoessinger)가 최근 10개의 전쟁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분석하면서 대부분 오인식(誤認識)에 의하여 전쟁이 발발한다고 분석하였듯이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지도자의 성격적 결함, 자존심, 오판이 전쟁의 발발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
김정은과 같은 젊은 지도자일수록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북한은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왕조적 독재체제로서 핵단추를 통제하는 절대권력자의 비이성적 판단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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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한 방으로 大戰이나 核戰이 일어날 수 있는 곳-한반도!1차 대전 때의 유럽과 2014년의 한반도는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방으로 시작되었다. 한 달여 사이에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이 연쇄적으로 전쟁으로 끌려들어갔다. 이런 일이 지금의 세계에서 일어난다면 그곳은 한반도일 것이다. 예측불능의 잔인한 독재자가 核(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한반도에선 재래식 전투로 시작한 충돌이 核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대전 때의 유럽 상황과 東北亞(동북아)의 상황은 비슷하다.
1. 국제질서의 현상타파가 전쟁을 부른다. 당시 유럽에선 독일이 普佛(보불)전쟁에서 이긴 후 프랑스를 젖히고 유럽의 패권국가가 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육군국인 러시아와, 해군국인 영국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해군력 증강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전통적인 主敵(주적) 프랑스를 대신하여 독일을 경계하게 되고 프랑스와는 가까워진다.
지금 동북아에선 현상타파의 主役(주역)이 중국이다. 중국이 독일처럼 막강한 경제력을 군사력 증강에 쓰고 있다. 해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태평양과 석유수송로의 안전을 걱정하는 미국 및 일본과 긴장관계이다. 중국은 세계패권 국가 자리를 놓고 미국에 도전할 생각은 없으나 아시아의 孟主(맹주) 자리는 탐할 것이다. 여기서 일본과 부딪치게 된다. 中日(중일) 전쟁이란 역사적 경험이 두 나라를 과민하게 만들 수 있다.
2. 1차 대전은 발칸 반도의 복잡한 사정이 뇌관 역할을 하였다. 민족, 종교 문제가 배경이었다.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 族(족)인 세르비아를 지원하면서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고, 독일은 이 오스트리아를 후원하는 형국이었다. 동아시아의 발칸 반도는 이념대결과 核경쟁이 진행되는 한반도이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형국인데, 최근엔 美中, 日中에 이어 韓日관계마저 악화되었다.
3. 지도력의 결핍. 비스마르크, 몰트케, 빌헤름 1세가 주도한 독일 통일 이후 오래 평화가 계속되던 유럽에선 대인물이 사라지고 편협한 국가주의에 함몰된 지도자뿐이었다. 1914년 여름 유럽이 전쟁을 향하여 치닫는데도 어느 정부의 어느 지도자도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軍 지휘부는 거의가 實戰(실전) 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1차대전 때도 전선에 나가지 않고 먼 후방의 사령부에서 지도를 펴놓고 수만, 수십 만 명을 죽이는 작전을 지휘하였다. 전투경험이 없는 지도자일수록 더 好戰的(호전적)이란 이야기가 있다.
지금 동아시아도 비슷하다. 드골, 아데나워 같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이끌어냈듯이 동북아의 긴장을 주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군대 지휘자들도 거의 전부가 實戰 경험이 없다. 특히 애송이 같은 김정은은 현실감각이 없을 뿐 아니라 '위험하고, 예측불능이고, 폭력적이며, 과대망상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미국 정보기관의 평가). 동북아에서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분쟁 국가 간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전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새뮤얼 로클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COMPAC)은 1월 23일(현지 시각) 김정은에 대해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며 “어린 지도자 김정은의 행동은 과연 그가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의문스럽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4. 당시 독일군 참모본부가 맹신하던 공격적 작전계획이 1차세계대전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들은, 철도의 발달로 총동원령을 먼저 내린 쪽이 전투지역으로 병력을 집중배치할 수 있게 되었기에 선제공격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습을 당하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이 무모한 행동을 유발하였다.
한반도에서도 공격적 작전계획이 主流(주류)이다. 북한정권은 늘 기습남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도 남침 징후 포착 시의 선제공격 계획을 발전시킨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됨으로써 한국은 선제공격을 당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5. 독일군은 1914년에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러시아가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지금 전쟁을 하면 유리하고 2년 뒤엔 불리하다'는 판단이 독일군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오스트리아 제국 황태자 암살은 독일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독일군이 開戰(개전)을 향하여 달려 간 데는 위기를 찬스로 본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완성하기 전에 核미사일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도 북한정권이 핵폭탄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기 전에 결정적 해동을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다.
6. 예측불능인 김정은으로 하여금 '내가 核을 쓰는 순간 나와 一族(일족)이 죽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고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무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韓美日(한미일) 정보 협동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한반도의 총성 한 방이 동북아 大戰(대전), 또는 核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最惡(최악)의 시나리오를 써 볼 때이다.
7. 국가의 모든 정책, 국민들의 모든 정치적 판단엔 核공격 저지가 최우선 순위로 올라야 한다. 北이 핵개발을 하도록 도운 남한의 반역자들을 색출, 응징, 배제, 낙선시켜야 한다. 北의 핵미사일 實戰배치와 南의 從北(종북)정권 등장이 결합되면 한국은 망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전쟁을 막는다. 이 순간에도 미친 자가 核미사일 발사단추를 만지작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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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전의 원인과 결과
2014년은 1차 세계 대전 발발 100주년이다. 1914년 6월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帝國(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드와 부인 소피아가 제국령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였을 때 이웃한 세르비아의 암살단이 잠복해 있다가 황태자 부부를 사살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의 보호국인 세르비아를 이 기회에 정리하려고 결심, 무리한 요구를 했다. 세르비아 정부가 암살에 관련하였다는 증거는 없었다.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의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였다. 오스트리아는 이를 무시하고 7월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준비부족으로 8월12일까지는 전투를 할 수 없음에도 서둘러 한 것이다. 그 직전, 독일제국의 빌헤름 2세는 오스트리아가 모험정책을 펴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일종의 백지수표를 발행하였다. 이게 결정적이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 2세는, 보호국인 세르비아를 위하여 오스트리아를 겨냥한 부분적인 동원령을 내렸다. 문제는 러시아 군대의 작전계획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한 총동원령만 있었지 부분 동원령 계획은 없었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인 독일은 7월29일 러시아에 동원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 날 총동원령을 내렸다. 니콜라스 2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동원령을 중지시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세워진 전쟁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장군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7월30일 부분 동원령을 총동원령으로 바꿨다.
러시아와 독일은 양국 간 문제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때문에 전쟁으로 치닫는다. 독일은 7월31일 러시아에 대하여 재차 동원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8월2일 선전포고하였다.
8월1일 독일은 프랑스에 대하여는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프랑스는 國益에 따라 행동하겠다고만 답했다. 독일이 세워놓은 전쟁계획-슐리펜 플랜에 따르면 독일의 전략은 프랑스를 먼저 쳐서 항복을 받은 뒤 러시아 전선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독일이 이기려면 선제공격을 해야 했다. 당시 유럽의 군사 전력가들은 공격중심의 사고를 했다. 러일 전쟁의 여순 기지 공방전을 보면 방어가 유리한 면이 많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공격위주의 전략에 집착하였다. 먼저 선수를 치려면 총동원령을 먼너 내려 병력을 기차로 전선에 먼저, 대량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독일은 8월3일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슐리펜 계획에 따라 벨기에를 침공했다. 슐리펜 참모총장은 죽기 전에, 獨佛 접경지대에선 프랑스 군의 요새가 너무 견고하므로 벨기에를 통과하는 침공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다. A.J.테일러 같은 역사학자들은 1차 대전의 진짜 원흉은 슐리펜이라고 지적한다.
독일군의 전략 판단에 의하여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프랑스와 벨기에가 전쟁에 끌려들어갔다. 벨기에를 지키기로 약속했던 영국이 독일에 공격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다음 날 독일에 선전포고한다. 독일은 벨기에 침공이 이렇게 빨리 영국의 개입을 부를 줄 예상하지 못하였다. 영국도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유럽의 강국들은 自國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황태자 암살 사건을 촉매제로 하여 연쇄적으로 전쟁으로 말려 든 것이다.
1917년엔 미국까지 프랑스-영국-러시아의 연합군 편에 참전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오스만 터키가 한 편이었다. 각 7000만 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했다. 약 1000만 명의 군인이 죽었다. 主전장은 프랑스-독일의 서부전선이었다. 기관총과 대포를 동원한 참혹한 진지전이었다. 1km 전진하는 데 수만 명이 죽었다. 베르당 요새 전투에선 독일과 프랑스軍이 작은 野山(야산)을 놓고 근 6개월간 격돌, 40만 명 이상이 戰死(전사)했다.
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역사, 그리고 한국인의 운명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1. 이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다. 1917년의 일이었다. 러시아는 독일과 강화조약을 맺고 연합국 대열에서 이탈하였다. 이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을 뜻했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성공은 1945년의 한반도 분단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2. 러시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 터키 등 3大 제국이 붕괴되었다. 제국주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러시아 제국의 붕괴로 공산국가가 최초로 등장한 데 이어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자 지배하에 있던 中東에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하였다. 한때 세계의 화약고로 불렸던 中東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비롯된다.
3. 미국이 참전, 연합국의 승리를 결정지음으로써 세계최대 强國(강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미국의 세기'를 연다. 일본은 英日동맹 조약에 따라 독일에 선전포고, 연합국 편에 섰으나 戰後(전후)에 英日(영일)동맹을 해체, 서구 자유민주주의 대열에서 이탈, 만주와 중국 침공에 열중하고, 태평양의 制海權을 놓고 미국과 대결하게 된다. 태평양 전쟁과 한국 독립의 길로 가는 길을 연 것이다.
世界史를 바꾼 직접적인 요인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이었지만, 이것이 뇌관을 터뜨리게 된 것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축적된 경제적, 외교적, 사상적 모순이었다. 특히 독일이 1880~81년의 普佛(보불)전쟁에서 승리, 유럽의 패권국가로 등장,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킨 것이 영국을 자극하였다. 세계 시장을 경영하는 무역국가 영국은 制海權(제해권)을 양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경쟁국 프랑스와 화해하고 독일을 主敵(주적)으로 삼게 된다. 요사이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취하는 외교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어느 강대국이 그 힘을 국제질서의 현상타파에 쏟으면 전쟁이 나는 수가 있다.
1차 세계 대전의 終戰(종전)과정에서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을 너무 몰아붙인다. 1918년 독일이 항복할 때 독일本土(본토)는 거의 침공당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불전쟁의 패전국 프랑스가 戰勝國(전승국)이 되어 가혹한 배상금을 물리는 등 복수를 하는데 이게 독일국민들에게 원한을 심는다. 이런 원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집권한 것이 히틀러였다. 히틀러의 등장으로 2차 대전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1차 대전은 더 참혹한 2차 대전의 産母(산모)였던 셈이다.
역사가들은 1차 대전 발발 과정을 많이 연구해왔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곤 진정으로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없었다. 그럼에도 동맹조약과 미리 짜놓은 군사전략이 서로 얽히면서 전쟁으로 끌려들어갔다. 6월의 총성이 8월의 전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그래서 한반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쳐 날뛰는 김정은이 곧 核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일단 누르면 그 미사일이 운반한 원자폭탄이 7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한국은 그것을 막을 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방해하고 국정원을 無力化(무력화)시키는 법안에 합의하였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自害(자해)의 수단이 될 때는 국가적 자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차세계대전 발발 과정 일지
June 28, 1914: Serbian irredentists assassinate Archduke Franz Ferdinand of the Austro-Hungarian Empire.
June 28: Anti-Serb pogrom in Sarajevo
July 23: Austria-Hungary, following their own secret enquiry, sends an ultimatum to Serbia, containing several very severe demands. In particular, they gave only forty-eight hours to comply. Whilst both Great Britain and Russia sympathised with many of the demands, both agreed the timescale was far too short. Both nevertheless advised Serbia to comply.
July 24: Germany officially declares support for Austria's position.
July 24: Sir Edward Grey, speaking for the British government, asks that Germany, France, Italy and Great Britain, "who had no direct interests in Serbia, should act together for the sake of peace simultaneously."[29]
July 25: The Serbian government replies to Austria, and agrees to most of the demands. However, certain demands brought into question her survival as an independent nation. On these points they asked that the Hague Tribunal arbitrate.
July 25: Russia enters a period preparatory to war and mobilization begins on all frontiers. Government decides on a partial mobilization in principle to begin on July 29.
July 25: Serbia mobilizes its army responds to Austro-Hungarian démarche with less than full acceptance Austria-Hungary breaks diplomatic relations with Serbia.
July 26: Serbia reservists accidentally violate Austro-Hungarian border at Temes-Kubin.[30]
July 26: Russia having agreed to stand aside whilst others conferred, a meeting is organised to take place between ambassadors from Great Britain, Germany, Italy and France to discuss the crisis. Germany declines the invitation.
July 27: Sir Edward Grey meets the German ambassador independently. A telegram to Berlin after the meeting states, "Other issues might be raised that would supersede the dispute between Austria and Serbia ... as long as Germany would work to keep peace I would keep closely in touch."
July 28: Austria-Hungary, having failed to accept Serbia's response of the 25th, declares war on Serbia. Mobilisation against Serbia begins.
July 29: Russian general mobilization is ordered, and then changed to partial mobilization.
July 29: Sir Edward Grey appeals to Germany to intervene to maintain peace.
July 29: The British Ambassador in Berlin, Sir Edward Goschen, is informed by the German Chancellor that Germany is contemplating war with France, and furthermore, wishes to send its army through Belgium. He tries to secure Britain's neutrality in such an action.
July 30: Russian general mobilization is reordered at 5:00 P.M.
July 31: Austrian general mobilization is ordered.
July 31: Germany enters a period preparatory to war.
July 31: Germany sends an ultimatum to Russia, demanding that they halt military preparations within twelve hours.
July 31: Both France and Germany are asked by Britain to declare their support for the ongoing neutrality of Belgium. France agrees to this. Germany does not respond.
July 31: Gemany asks France, whether it would stay neutral in case of a war Germany vs. Russia
August 1 (3 A.M.): King George V of Great Britain personally telegraphs Tsar Nicholas II of Russia.
August 1: French general mobilization is ordered.
August 1: German general mobilization is ordered.
August 1: Germany declares war against Russia.
August 1: The Tsar responds to the king's telegram, stating, "I would gladly have accepted your proposals had not the German ambassador this afternoon presented a note to my Government declaring war."
August 2: Germany and The Ottoman Empire sign a secret treaty.[31] entrenching the Ottoman-German Alliance
August 3: Germany, after France declines (See Note) its demand to remain neutral,[32] declares war on France. Germany states to Belgium that she would "treat her as an enemy" if she did not allow free passage of German troops across her lands.
August 3: Britain, expecting German naval attack on the northern French coast, states that Britain would give "... all the protection in its powers."
August 4: Germany implements the Alfred von Schlieffen Plan (modified).
August 4 (midnight): Having failed to receive notice from Germany assuring the neutrality of Belgium, Britain declares war on Germany.
August 6: Austria-Hungary declares war on Russia.
August 23: Japan, honouring the Anglo-Japanese Alliance, declares war on Germany.
August 25: Japan declares war on Austria-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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