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도 어김없이 소위‘쪽지 예산’이 판을 쳤다. 국회 상임위를 지나며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느라 10조 원 가량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달탐사사업 410억8,000만 원 예산이 늘었고 한중FTA대응(對應) 밭 직불금 예산 2,600억 원 예산도 늘었다. 위성발사체(衛星發射體) 하나 제대로 쏘아 올릴 기술 없는 한국이 3년 뒤인 2017년 달탐사 사업을 하자는 게 가능한 일인지 논란을 떠나서, ‘시작이라도 해 보자’는 정부의 일갈(一喝)은 야심차(?) 보인다.

다만 살림살이 어렵다며 줄인 예산내용이 황당하다. 국회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예산 3억 원과 ‘6·25 당시 장진호 전투에 참여한 미군 추모기념비사업’예산 3억 원을 삭감했다. 전자는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후자는 미국에 이미 3개나 기념비가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기존의 기념비는 미국 측이 세운 것이고 한국이 세운 것은 없었다. 나라사랑교육은 보훈처 주관 안보교육(安保敎育)일 뿐이 정치편향과는 무관하다.

난센스는 또 있다. 지난 해 11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이후 흘러간 혈세만 80억 원 이상이다. 정당보조금 20억, 지방선거·재보선 보조금 33억 원, 의원·보좌관 세비로 30억 원이 지원됐다. 여당이 2013년 11월29일 ‘이석기 의원자격 정지법’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냈었지만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는 중이다.

쪽지예산 10조원 늘릴 돈은 있지만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이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선 고작 0.006%(6억 원)도 쓰지 않고 통진당엔 80억 원 혈세를 퍼주는 것이 새누리·새정치이 만들어 낸 한국정치 민낯이다. 이런 국회를 데리고 어떤 개혁, 어떤 선진, 어떤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절망의 루시퍼, 쇠락의 연못을 판다. 여의도의 파수꾼이 먹고 취해 자는 사이.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