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해병대가 한반도로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던 아베 신조 일본수상의 지난 7월 발언은 미국 국무부의 공식입장으로 일축되어버렸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상계획'에 대해 (일본과) 협의하지 않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준수할 것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우려를 덜어주었다.

국제법 논리를 적용한 이론상으로도 주일미군이 유사시에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 오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아베 수상의 말이 옳은지, 그 말에 발끈하여 일본정부는 주일미군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없다고 주장한 우리와 미국쪽 말이 맞는지는 이른바 '한반도 유사상황'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예상한다. 이 문제로 필요 이상 일본과 감정적인 신경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 주일미군 출동 여부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것이고, 그 상황이 없다면 관련한 논쟁은 소모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아베 총리의 말에 너무 발끈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 그는 일본의 수상으로서 원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 한반도에서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결코 대한민국만의 전쟁이 아니다. 주일미군 기지는 일본에 있고, 그들이 한반도로 가서 북한군과 싸운다면 일본 내에 있는 주일미군, 유엔사의 후방기지는 북한 미사일의 타격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일본도 말려들 수 있는 전쟁인만큼 일본이 유사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민족주의와 자존심에 치우쳐 감정적으로 비판하는건 옳지 않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침공했다고 쳐보자. 미국정부가 만일 한국의 동의없이 주한미군을 빼내어 일본을 지원하러 보낸다고 하면, 한국정부는 그때 넋놓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려는가.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우리와 최소한 협의는 해야 度(도)와 禮(예)에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같은 이치에서 일본의 방위를 도와주는 주둔군이 주재국과 협의 없이 다른 나라를 도우러 마음대로 출동하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일이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모르긴 몰라도 일본 역시 주일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부분을 미국과 나눠 지고 있을 것이다.

아베 수상은 '양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주일미군이 상황 발생시 어디로 가서 어떤 작전을 하는지는 미국 마음이고 일본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주재국과 상의는 하고 가는 게 방위비 분담금 지불하는 그 나라에 대한 예의에도 맞다 할 것이다. 일본을 지키는 임무가 우선인 군대를 갖다가 마치 우리만을 위한 군대인 양 간주하고 일본의 입장은 폄하해버린 우리 정부의 주장은 지나친 자존심과 反日감정에 휩쓸린 부분이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