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48세) 前서울지국장에 대한 첫공판이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가토(加藤)氏는,
<대통령을 비방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기소내용을
부인했다.

문제가 된 것은, 산케이 신문의 전자판에 8월 3일 게재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였다. 기사는, 4월에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을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심의에서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소재를 확실히 대답하지 못했던 것을 소개하고, 한국
신문 조선일보의 칼럼과 증권가의 정보를 인용하여 前측근인
남성과 만났다는 '풍문'이 있다는 것을 전했었다.

해외 언론의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국내외 언론이나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잇따랐다.

공판에서 가토(加藤)氏는,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韓国
국민에게 존재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현상(現象)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증언하고, 기사가 공익성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판중에는, <韓国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는 방청객이 퇴장을 당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향후로,
기사의 사실관계와 비방의도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토(加藤)氏側은 조선일보 칼럼의 저자,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수행비서관, 韓国주재 일본 특파원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재판장은, 칼럼 저자
(조선일보)에 대한 증인채택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지국장 = 韓国 서울　

기소장에 따르면, 가토(加藤)氏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읽고 여객선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前측근인 남성과 만나고 긴밀한 남녀
관계에 있다는 풍문이 사실인 것으로 기사를 쓰고자 의도했으나, 
실제로는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부지內(경내)에
있었으며, 前측근 남성이 청와대에 출입하지도 않았는데, 
가토(加藤)氏는 당사자와 정부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써서 허위의 사실로 박 대통령과 前측근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폐정후(閉廷後)에는, 가토(加藤)氏를 태우고 법원을 나가려는
차량을 여러 명의 韓国人이 둘러싸고 계란을 던지며 <사죄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소동이 있었다. 



첫 공판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출발하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前지국장을
태운 차가 데모단에 둘러싸이고 계란투척이 되는 등 소란이 있었다 = 韓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