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 의회도 나섰다.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VOA(미국의 소리)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 초당파(超黨派) 의원 모임인‘국제종교자유그룹’이 발표한 보고서 요지는 이렇다. 

“북한이 조직적으로 종교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정권의 표적이 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종교 억압을 우려하는 대외 시선을 의식해 평양에 교회를 열기도 했지만 이는 선전 수단에 불과하다.” 

“북한의 이 같은 종교자유 탄압은 반인도(反人道) 범죄에 해당된다.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

2.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이미 십년 전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에 이어 일리노이주(州) 등 개별 주정부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까지 나왔다. 이제는 영국 의회가 나섰다.  

한국은 선한 마음, 인간의 양심(良心)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 앞에서 참회해야 마땅하다. 사상 최악의 폭정에 대한 지지, 지원, 강화를 ‘평화(平和)’로 가장해 온 위선(僞善)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개신교 내 대표적 조직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산하 화해통일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냈었다. NCCK 총무 이들은“인내와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www.kncc.or.kr/sub02/sub08.php?ptype=view&idx=12329&page=1&code=board_02_8)

또 “남북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전쟁연습과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서로 만나 대화해야 한다”“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지난 65년간의 대북제제에서 기인함을 밝힌바 있다”“UN과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모든 언행을 중지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모든 경제제제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정권이 저질러 온 야만과 살육에 대한 단 한마디 비판 없이 UN과 미국에 대한 비난 나아가 소위 한반도 내 전쟁연습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같은 성명은 “그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며 “북한 인권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북한 사회를 향한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영아살해, 강제낙태, 쪽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죽임을 당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또 다른 폭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마비된 양심, 죽음의 찬가(讚歌), 지옥의 노래가 울리는 진앙이 ‘교회’의 이름을 걸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 가장 희극적 비극 중 하나일 것이다.  

NCCK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기독교한국루터회, 한국정교회 대교구 등이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