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委)가 또 말썽이다. 북한인권의 담대한 선언 대신 공허(空虛)한 대북지원 주장만 난무한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통준委가 다룰 의제 중에 6.25납북자 인권문제가 제외됐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11.25(화) 개최된 사회․문화 분과 간담회에서 6.25납북자 인권문제를 통준委 의제에 포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김대중아카데미’원장인 김성재 사회・문화 분과위원장이 강한 제지에 나섰고 토의(討議)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UN COI북한인권조사보고서에서도 “6.25전쟁 중 벌어진 우리 국민의 납치 및 억류 등을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납북자의 생사여부 및 소재 관련 정보 제공 및 생존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북한 당국에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통준委의 6.25납북자 인권문제 외면은 세계적 조류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 정부의 통일방향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다.

2.
통준委가 ‘열심히(?)’ 다루는 주제는 인권(人權)이 아니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북지원 정도이다. ▲ 남북 공동‘복합농촌단지’조성 ▲ 북한주민 100만호 상하수도와 난방 공급 ▲ 광복 70주년 남북공동 DMZ 평화문화예술제 ▲ 유라시아 평화비전 철도문화행사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등. 

김정은이 핵무기·미사일 들고서 “주체혁명”하겠다며 발악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압박(壓迫)은 없고 유화책(宥和策) 뿐이다. 채찍은 없고 당근뿐이다. 이런 식으로 퍼 주다가 미사일 세계 6위, 잠수함 세계 4위, 생화학무기 세계 3위, 핵무기까지 미사일에 달아버린 3대세습의 괴물(怪物)을 만들어 버렸다. 또 다시 허망하고 위태로운 대북지원만 논의하는 통준委는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10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준委 2차 회의도 북한정권을 돕기 위한 경쟁적 발언과 꿈같은 이야기가 쏟아졌었다.  

“北 100만 호에 상하수도·난방을 공급하는 등 北 주민 생활 개선 사업에 10년간 9조원을 투자하자. 평양~나진·선봉을 연결하는 평라선 철도를 남쪽과 연결해 ‘한반도 종단 철도’를 만들자(김주현 경제분과위원장/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보고 내용)”

“함경북도에서 자원 공동 개발,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 개발, 나진·청진 물류거점 개발 방안. 사업 재원 마련 위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하자(조동호 위원/이화여대 교수)”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 문화 행사 차원에서 ‘남북 공동 DMZ 평화문화예술제’준비 중이다.(김성재 사회·문화분과위원장/김대중 아카데미 원장)”

당시 회의에선 북한주민 인권문제는 물론 국군포로 송환, 6.25납북자 인권 등 통일의 본질적 명분이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었다. 오히려 ▲北에 9조를 들여서 수도(水道)를 놓자는 우회적 퍼주기 주장, ▲유엔·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對北압박으로 금융제재를 하는 판에 북한을 돕는 국제은행 만들자는 무책임한 말장난,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의미를 새겨야 할 행사에 전쟁범죄 집단을 끌어들여 물타기 하자는 제안이 뒤섞여 나왔다. 北이 배치한 핵(核)미사일 그림자 속에서 DMZ ‘생태’와 ‘평화’‘공원’운운하는 것 역시 황당한 말이다. 

4.
북한에 대한 소위 인도적 지원(支援)과 재건(再建)을 위한 투자(投資)의 전제는 김정은 정권의 종식(終熄)이다. 정권을 끝내는 압박과 고립 없이 인도적 명분과 재건을 핑계 삼아 지원과 투자에 나서면 오히려 정권을 살려낼 뿐이다. 핵무기를 더욱 정교하게 소형화·다종화(多種化)·다발화(多發化) 시켜 한국을 인질로 전락시킬 것이다.  

선악(善惡)에 대한 원초적 정의감, 용기(勇氣)와 애국심이 결핍된 배운 무식자, 비겁한 지도층의 탁상공론만 되풀이된다. 통일의 골든타임,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