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의 최고이념 ‘진보적 민주주의의’ 實體

헌재(憲裁)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근거로 가장 먼저 이 黨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목했다.

법무부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憲裁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 선고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黨 강령에 넣은 崔圭曄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강령에 넣는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최규엽(崔圭曄) 서울시립대 교수이다. 崔 씨는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의 초대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黨강령개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1년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 담긴 민노당의 강령개정안을 확정시켰다.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진당의 출현과 함께 그대로 黨 강령에 계승됐으며 최 씨는 2012년 9월 통진당을 탈당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민노-통진당 강령에 포함됐다.

▲민노당 정책당대회에서 강령개정위원회 구성(2009년)→▲강령개정위원회가 7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진보적 민주주의’가 담긴 강령개정 초안 마련→중앙위원회와 16개 시도당별로 전국 순회토론을 거친 뒤, 정책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기존의 내용이 삭제됐다.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 담긴 강령개정안 확정(2011년)→▲통진당 2011년 12월6일 창당, 민노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계승. 

崔 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崔 씨는 소위 ‘야권단일화’를 위해 중도 사퇴했고 이후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朴 시장은 2012년 2월 민주당(現 새민련)에 입당했고, 崔 씨는 통진당 탈당 후 2014년 3월 시립대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같은 해 4월 새민련에 입당했다.

崔 씨는 朴 시장 재임기간 중 서울시립대 겸임교수로 활동(2013년 9월1일~2014년 2월28일)했으며, 올해 3월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년 2월28일까지 시립대 교수로 활동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국정감사(2014년 10월14일)에서 “(서울시립대의 인사문제는) 1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저는 서울시립대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닷컴>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해 보았다.

총14명의 위원 가운데 朴 시장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이어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서울시장이 임명),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나왔다.

위원회의 명단만 봐도 교수 채용과정에서 시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립대 교수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朴 시장 측근들과 일반 인사들에 대한 대학의 심의 과정이 달랐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李 의원은 “일반 인사들에 대한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정당 소속을 문제 삼고 누가 추천했는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연구실적과 강의경력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뒤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이어 “당시 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립대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초빙교수 임용에 관여했는데, 운영위는 서울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시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립대는 서울시장이 총장을 임명하고 市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초빙교수의 보수는 개별 경력과 저명도 등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월 400~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 위 기사와 관련해 최규엽 교수는 2014년 12월26일 조갑제닷컴에 아래와 같이 밝혔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제가 가장 큰 것은 헌재에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북한식으로 해석하고 추종하는 태도를 문제삼았다는 것이구요. 시립대 운영위원회 구성을 얘기하면서 초빙교수 된 것이 마치 박 시장 때문에 된 것처럼 해석하도록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면 인사위에서 최종승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회의단위에 박 시장이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아예 없습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