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관한 對北보고문 및 북한지령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과정과 관련한 북한 공작
원의 대북보고와 북한의 지령을 살펴본다.
(가) 북한 공작원의 對北보고
일심회 사건에 관련된 북한 공작원 장마이클(장민호)은 민주노동당 내 진보적 민
주주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북한에 2006. 7.에는 ‘당 강령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사
회주의적 성격의 과도강령, 절충강령의 요소를 자민통 노선에 기반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집권전략위원회를 통해 집권전략과 노
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 강령 개정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
다.’라는 등의 보고를 하였다.
(나) 북한의 지령
북한은 2011. 2.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지도
이념으로 관철시키고, 만약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우
면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
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
렸다. 또한 일심회 및 왕재산 조직원들에게 상설연대체 건설 등과 관련한 지령을 내
리기도 하였다.>
헌재 결정문은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의 말에서 유래한다는 통진당원의 설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용대, 김영욱, 이상규(이상 경기동부연합), 박경순, 김창현, 이의엽, 민병렬, 정대연(이상 부산울산연합), 오병윤, 장원섭(이상 광주전남연
합), 최기영, 이정훈(이상 일심회 사건 관련자), 김승교, 최한욱, 류옥진(이상 실천연
대 구성원) 등 자주파 계열의 인물들이 민주노동당 내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을 주장하거나 지지한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은 위 각 정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피청구인의 창당을 주도하고,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당과정에서 이석기와
김재연의 제명에 반대하며 당에 잔류한 후 당의 주요 의사 결정을 주도하여 오고 있
다.
한편, 이석기는 2012. 8. 10. 피청구인 분당 직전 치러진 당직 선거의 결과를 정리하
기 위하여 모인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하 ‘진실선본 해단식’이라 한다)’
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은 대중적인 진보정당노선을 확립하고 통화노선인 통일
전선의 대중정당운동을 정립하여 통합정당 진보당을 건설하였습니다.……진보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라
고 발언하였고,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인 홍순석(경기동부연합)은 2013.
5. 8. 사상학습 소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과정은 뭐였냐면 자주․민주․통일이잖
아……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이 어디로 가냐면 수령님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노작이 하나 있어. 그 어원을 그래서 진보적 민주
주의는 그 어원으로 시작해서 민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여야 한
다.……우리가 한 거야.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
야.”라고 발언하였는바, 이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세력에 대한 당내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석기, 홍순석 등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 역시 진
보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왕재산 조직에 대한 북한 지령문을 공개하였다.
<2011년 2월 북한이 진보당통합과 야권연대에 관하여 보낸 지령문 전문을 공개합니다. 내용 을 읽으면 헌재 결정이 왜 통진당 해산으로 나왔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령문
당면한 몇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한 의견
현시점에서 중요한 몇가지 현안들의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제기하고저 합니다.
① 진보대통합당건설 추진문제
총체적상황을 보면 진보대통합당건설사업이 기본상 올바로 추진되는것으로 생각되며 민주노동당이 진보대통합당건설을 위한 논의마당을 주동적으로 펼치고 선도한것이 정당했다고 판단됩니다．
― 전위성원들은 물론 민주노동당의 핵심들과 전체 당원들, 민노총 등 주요 진보운동단체핵심성원들 모두가 일치단결해 진보대통합당건설을 총력을 기울여 강력히 추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진보대통합당건설이 진보정당자체의 운명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이며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반해 민주노동당내의 일부 핵심인사들과 지역 세력들, 자주대오내의 일부 성원들이 진보대통합당건설에 대해 ‘별로 관심 없다’는 시큰둥한 입장과 대토를 보이고 있기에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 전위성원들과 민주노동당지도성원 및 핵심활동가들이 진보대통합당건설에 회의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개별사업, 집체해설 등 각 방면으로 해설교양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미 제시한 원칙을 견지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나 진보대통합당의 지도이념으로 관철시켜야 할것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 민중과 변혁운동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히 담고 있는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것이며 세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보다 더 좋은 이념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지도성원 및 핵심활동가들이 진보신당을 위시한 다른 세력들안의 합리적 사고관점을 가진 인사들과 내적인 토론을 적극 벌이는 한편 민주노동당의 명칭을 견지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다가 그것을 양보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을 기어이 관철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창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에 40억 원의 부채를 청산하라고 압박하면서 원칙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견지하기 어려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가건설 등 진보적민주주의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다시 문의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정책들은 민주노동당이 이미 제시한 것들과 ‘진보’로 자처하는 다른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다 취합해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연구해본데 의하면 다 민중생존권문제들입니다．
‧ 진보신당 안의 일부 상층을 비롯해 종파기회주의자들이 물고 늘어지는 ‘북에 대한 입장’문제를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종파기회주의자들이 민주노동당에‘북의 핵, 인권, 세습 등을 비판하라’ ‘종북, 친북을 성찰하라’는 것에 대해 우선 ‘진보는 곧 반자주, 반북, 반통일이어야 하는가’라는 논리로 그들에게 주동적으로 강력한 공세를 들이대면서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 전체적으로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난시기에 있었다면 개별적인 사람들의 성향이다, 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므로 북의 민감한 사안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보수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이 초안한 복수안 중에서 ‘한국사회에 기반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되 북한당국을 한반도평화와 통일의 상대로 대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을 채택하면 용납하고 함께 해도 될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말이 없어도 용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계속 ‘성찰’을 물고 늘어지면 어느 중견급 간부가 나서서 개별적 사람들의 성향정도로 ‘반성’하면서 대방에게 민족자주와 ６．１５공동선언에 대한 뚜렷한 지지태도표명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산주의운동에 대해서는 거론안하고 우리나라 민족주의운동사에서 파벌주의가 끼친 해독적 후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타세력들이 ‘패권주의’를 걸고드는 것에는 현재대로 대응하면 될것입니다.
― 진보대통합당에 참여하겠다는 여러 세력과의 관계를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능숙하게 조율해 여러갈래의 진보세력들(민중기본)을 진보대통합당에 최대한 결집해야 할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투쟁하면서 단결하고 단결을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겠습니다.
‧ 진보신당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처리해 어떻게든 그 당원대중을 진보대통합당에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에 보다 강력한 내외협공을 들이대야 할 것입니다. 종파기회주의자들의 악날성, 진보신당의 취약성이 민중 속에 알려져 사실상 ‘독자생존’이 어렵게 된 실정이므로 민주노동당이 그들에게 너무 많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노총, 전농, 전여농, 시민회의(경우에 따라 국참당까지) 등 당 밖의 단체들이 진보신당 상층일부의 부당한 주장과 태도를 강력히 폭로 비판하면서 통합에로 몰아세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파적 목적을 추구하며 여러모로 장애를 조성하는 조승수, 한석호, 이재영 등 악질 종파분자들의 교활한 책동을 민노당 밖의 개별적 인사들이 직접 거명해 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들은 원칙상 떼버리고 대다수 당원대중을 포섭해야 하는데 그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해 곤난한 것만큼 일단 대통합당을 창당하고 점차적으로 고립 축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보신당 상층의 일부가 계속 못되게 놀아 진보대통합당건설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경우 김영훈, 임성규 등의 주장대로 민노총이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진보대통합당건설을 발기해 강행 추진하도록 하고 거기에 민주노동당과 여러 세력들이 합세하는 형식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늦어도 10월 이내에 진보대통합당건설을 완성하고 진보신당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량 탈당, 통합파와 독자파의 내분과 갈등, 40억 원의 채무 등 진보신당의 위기상황을 볼 때 이 당을 고사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아래조직들에서의 실천적인 통합추진도 위력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 사회당문제를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당은 미국의 배후종용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라는 우리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진보신당에 붙어서 끼어들려고 해서 떼버리기 어렵게 됐으므로 사회당에도 민주노동당의 지도이념과 주요정책들, 6.15공동선언에 대한 뚜렷한 지지태도 표명, 종파행위 단절 등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북입장을 문제시하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위력적일 것입니다. 사회당이 위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단 함께 나가는 방향을 선택하고 점차적으로 악질분자들을 고립축출 해야 할 것입니다.
‧ 국참당이 진보대통합당건설에 참여하겠다는 것에는 비정규직법, 대북송금특검법의 제정시행, 이라크 파병, 한미FTA 발기추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한 것 등 노무현정부시절의 과오내용들을 공개반성하고 민주노동당의 지도이념과 정책, 종파행위단절을 비롯한 원칙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해 받아들이면 진보대통합당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방침입니다.
노동자계급의 본성인 집단주의와 완전 배치되는 국참당의 자유주의, 특권적 지위를 절대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국참당의 참여를 강력히 반대하는 진보신당 등 여타세력들에 대한 설득은 주로 국참당 자체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참당을 참여시키려면 민주노동당내에서도 당원대중에게 설득교양이 잘 돼야 할 것입니다.
‧ 민주당내의 486정치인들이 진실로 진보정치실현에 헌신할 의지가 있으면 집단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진보대통합당건설에 참여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정당들과의 민주연립정부구성문제를 더 깊이 연구토론해보고 신중하게 입장을 발표했으면 합니다.
민주노동당과 민노총, 개혁정당들, 시민회의 등 여러 세력들에서 연립정부(공동정부)구성을 전제로 한 대선에서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보신당 등 비자주계세력의 대부분은 반대 입장을 펴면서 그것을 진보대통합당건설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 민주연립정부구성 제안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나라당 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한국사회변혁투쟁과 통일운동발전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조성, 진보정치세력을 빨리 확대 강화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 조성, 당면한 반정부, 반한나라당 투쟁을 고조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 간과할 수 없는 부정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사회변혁 투쟁대오 내에서 ‘선거혁명’, 개혁, 개량세력에 대한 환상이 조성되고 개량주의가 만연될 수 있는 것,진보정당이 개혁세력에게 대중적 지반을 뺏기고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것, 진보정당 출신들이 민주연립정부의 장관자리에 들어앉는 순간부터 장관들은 물론 진보정당까지도 미국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민중들과 대립충돌하게 되고 그를 거부하면 자리를 내놔야 합니다.
비자주계세력에게 자주대오를 계급투쟁에서 탈선한 우경세력으로 비난하고 진보대통합당건설을 반대할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도 부정적요소입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몇 개의 장관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진보정당의 역량이 아직 미약한 조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보역량 확대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시험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정당들과 연립정부구성이 아니라 국회의석을 양보 받아내는것,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 등 연대방안들을 연구하고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연대방안들은 차후에 반미자주, 반정부투쟁을 벌일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국회무대를 활용해 합법적인 정치투쟁을 벌이며 장외에서 전개되는 민중투쟁을 정치적으로 엄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대오쪽에서 지금까지 연합정부구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슬그머니 철회하도록 하고 연대방안을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진보세력이 개혁정당들과의 연립정부구성을 위해 진보대통합당건설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쳐진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며 비자주계 일부 세력의 비난을 제압해야 할 것입니다.
③ 진보대통합당건설을 추진하면서도 민주노동당자체를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일관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전략지역으로 설정한 곳에 선차적 힘을 넣으면서 당 대열을 부단히 확대하도록 하며 질적 공고화에 깊은 주의를 돌리어야 할 것입니다.
당원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높이고 시,군,구조직들,공장,기업체조직들 특히 분회들을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급조직의 간부들이 아래에 많이 접근해 직접 분회활동에까지 참여하면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 트위터, 페이스북 등 최신기술수단을 이용한 당활동조직전개를 비롯해 다양한 새로운 방법들을 부단히 고안해 적용했으면 합니다.
― 당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는데 계속 힘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주로 민노총,전농을 비롯한 기층민중운동단체들에 의거하면서도 사회중간층들을 망라한 시민운동단체들까지 지지단체로 만들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민주노동당원들이 구청장과 기초의회에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에서 진보적지방자치의 모범을 창조함으로써 대중적지반과 사회적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민주노동당이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 연합전선체들을 건설하는것을 자기의 외곽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지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각인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론의중인 새로운 상설연대체건설도 원칙상 민주노동당이 주체세력으로 주관해야 할것이나 주객관적조건들때문에 일단 민노총이 발기하고 추진하는 중인만큼 민주노동당이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주도해나가도록 해야 할것입니다.새로운 상설연대체에 진보신당.사회당 등 비자주계 기회주의세력들까지 다 망라시키려는 조건에서 현재 제기한 강령 및 투쟁목표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결성한 다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민주당과의 연대문제를 갖고 불필요한 소모적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과는 사안별로 연대 제휴하되 원칙상 민주당이 친미, 반민중적정책 및 행위들을 할때에는 투쟁하면서 연대할것은 연대하는것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구체적의견을 드리고저 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임시연대공동투쟁체들도 먼저 발기하고 주도해야 하며 그같은 단체들을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재편성, 변화발전시키면서 MB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투쟁,반미자주화투쟁,민중생존권투쟁,조국통일운동들을 조직전개해나가야 할것입니다.
새로운 상설연대체를 건설해도 한국사회변혁투쟁의 전략적임무와 조국통일위업까지 실현하기 위한 연합전선체인 한국진보연대도 유지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부단히 확대강화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한국진보연대의 지역조직들은 새로운 상설연대체건설,진보대통합당건설과 결합해 추진하는것이 합리적일것이나 한국진보연대의 정당한 전략적강령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진보연대에 비자주계세력들을 망라시키기는 어려울것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공동투쟁들을 조직전개해 나가면 될것입니다.
‧ 광범위한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고안해 벌이는것도 대중적지반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도이므로 민주노동당이 문성근의 ‘백만민란’보다 더 새롭고 기발한 형식의 대중운동을 고안해 벌이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진보 및 개혁세력이 당면한 4.27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시도하고 있는대로 진보 및 개혁세력의 총체적선거연대를 실현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것은 민주당이 과욕을 부리지 않고 일정한 양보를 하게 하는것과 민주노동당과 기타 세력들도 지나친 이익을 요구하지 않게 하는것입니다.
지난해 6.2지방선거때 서울시장선거에서 진보신당의 노회찬 같은 종파기회주의적책동을 못하게 어떻게든 제압해야 할것입니다.
― 당면한 조국통일운동에서 통일지향적인 모든 정당, 단체들이 북의 정부,정당, 단체연합성명에 호응해 나서도록 추동해야 할것입니다.
‧ 우선 MB정부에 ‘진정성’‘사죄’등 실현불가능한 조건들을 내세우고 또한 미국과 연합해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대화를 기피하고 파탄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그리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그에 소속된 부문위원회들,민간교류협력단체들,통일지향적인 종교단체들을 전면에 내세워 실천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기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어 정부를 압박하고 광범한 민중속에서 평화보장,남북화해,교류협력의 분위기,통일기운을 고조시켜야 할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을 초래할수 있는 한미합동전쟁연습을 규탄,저지하기 위한 투쟁도 강력히 벌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과 민노총,진보연대 등은 ‘종북’‘친북’시비에 말려들어 난관을 겪고있는만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면서도 북의 정당,단체들과의 실제적인 접촉과 교류에 앞장서는것은 극력 자제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