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노당은 2008. 8. 구성된 제3기 집권전략위원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주
장하던 자주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을 맡았
고, 이들은 기획위원 김장민과 함께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수립 및 강령 개정 작업을
주도하였다.>

2. <2010. 9. 최규엽이 위원장, 박경순이 기획단장, 김장민이 기획위원으로 활동한 제2
기 강령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강령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11. 1. 제
2기 강령개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강령초안을 보고하고, 당내 토론회를 거쳐
2011. 4.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발전’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
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3. <2011. 6. 18.과 19. 민주노동당 제2차 정책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당대회 둘째 날, 강령 개정
이 의결되었는데, 강령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창당 강령의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
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진보
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4. <민주노동당은 강령 개정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당내외 홍보․전파와 교육
에 힘을 쏟았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최규엽과 박경순 작성의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제2차 정책당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
고, 최규엽은 위 책 서문에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알려면 위 책을 보면 된다.”고 서술하였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2011. 7.경 강령 개정을 주도한 최규엽과 박경순에게 최고위원, 의원단, 당직자 및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
하게 하였고, 2011. 8.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당적인 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규엽과 박경순을 강사로 참여시켜 ‘진보적 민주주의 강사단 학교’를 운영하였다.>

5. <피청구인(주-통합진보당) 창당을 주도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의 실무 협의 결과, 강령은 연석회의 합의문을 기초로 한 과도기 강령으로 하고, 2012. 4. 총선 후 재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2. 20. 대표단 회의에서 강령개정위원회와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 설치의 건을 심의․의결하였고, 2012. 3. 12. 강령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박경
순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강령개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다. 2012. 5. 10. 전국운영
위원회에 강령 개정 제출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강령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강
령개정안 중 몇몇 부분이 수정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어 별다른 이의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어 2012. 5. 12. 중앙위원회에서는 비례대표 부정경
선 사건 후속조치를 둘러싸고 폭력 사건이 발생, 어수선한 가운데 강령개정안이 통
과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피청구인의 강령이다.>

6. <민주노동당이나 피청구인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도입과정과 관련한 북한 공작
원의 대북보고와 북한의 지령을 살펴본다.
(가)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
일심회 사건에 관련된 북한 공작원 장마이클(장민호)은 민주노동당 내 진보적 민
주주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북한에 2006. 7.에는 ‘당 강령의 대중화와 관련하여 사
회주의적 성격의 과도강령, 절충강령의 요소를 자민통 노선에 기반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집권전략위원회를 통해 집권전략과 노
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 강령 개정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
다.’라는 등의 보고를 하였다.
(나) 북한의 지령
북한은 2011. 2. 인천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른바 왕재산 사건
관련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이미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의 지도
이념으로 관철시키고, 만약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우
면 자주, 평등, 반전평화, 민주적 변혁, 제 민족민주세력들과의 연대연합, 부강통일국
가 건설 등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들이라도 기어이 관철시키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
렸다. 또한 일심회 및 왕재산 조직원들에게 상설연대체 건설 등과 관련한 지령을 내
리기도 하였다.>

7. <한편 이석기는 2012. 8. 10. 피청구인 분당 직전 치러진 당직 선거의 결과를 정리하
기 위하여 모인 ‘진실승리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하 ‘진실선본 해단식’이라 한다)’
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은 대중적인 진보정당노선을 확립하고 통화노선인 통일
전선의 대중정당운동을 정립하여 통합정당 진보당을 건설하였습니다.……진보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라
고 발언하였고,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인 홍순석(경기동부연합)은 2013.
5. 8. 사상학습 소모임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과정은 뭐였냐면 자주․민주․통일이잖
아……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이 어디로 가냐면 수령님께서 건설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는 노작이 하나 있어. 그 어원을 그래서 진보적 민주
주의는 그 어원으로 시작해서 민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진보적 민주주의여야 한
다.……우리가 한 거야.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
야.”라고 발언하였는바, 이는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 세력에 대한 당내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석기, 홍순석 등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 역시 진
보적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 최규엽은 지금 어디 있는가? 박원순 시장이 운영위원으로 人事에 영향을 끼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초빙 교수가 되어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받아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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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김필재 기자 작성 글

‘진보적 민주주의’를 黨 강령에 넣은 崔圭曄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 강령에 넣는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최규엽(崔圭曄) 서울시립대 교수이다. 崔 씨는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의 초대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黨강령개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1년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 담긴 민노당의 강령개정안을 확정시켰다.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진당의 출현과 함께 그대로 黨 강령에 계승됐으며 최 씨는 2012년 9월 통진당을 탈당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민노-통진당 강령에 포함됐다.

▲민노당 정책당대회에서 강령개정위원회 구성(2009년)→▲강령개정위원회가 7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진보적 민주주의’가 담긴 강령개정 초안 마련→중앙위원회와 16개 시도당별로 전국 순회토론을 거친 뒤, 정책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기존의 내용이 삭제됐다. 이후 ‘진보적 민주주의’ 내용이 담긴 강령개정안 확정(2011년)→▲통진당 2011년 12월6일 창당, 민노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계승.

崔 씨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崔 씨는 소위 ‘야권단일화’를 위해 중도 사퇴했고 이후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朴 시장은 2012년 2월 민주당(現 새민련)에 입당했고, 崔 씨는 통진당 탈당 후 2014년 3월 시립대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같은 해 4월 새민련에 입당했다.

崔 씨는 朴 시장 재임기간 중 서울시립대 겸임교수로 활동(2013년 9월1일~2014년 2월28일)했으며, 올해 3월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2015년 2월28일까지 시립대 교수로 활동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은 국정감사(2014년 10월14일)에서 “(서울시립대의 인사문제는) 1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저는 서울시립대의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닷컴>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립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해 보았다.

총14명의 위원 가운데 朴 시장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다. 이어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서울시장이 임명),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등의 이름이 나왔다.

위원회의 명단만 봐도 교수 채용과정에서 시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은 최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립대 교수임용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朴 시장 측근들과 일반 인사들에 대한 대학의 심의 과정이 달랐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李 의원은 “일반 인사들에 대한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정당 소속을 문제 삼고 누가 추천했는지,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연구실적과 강의경력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뒤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李 의원은 이어 “당시 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립대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초빙교수 임용에 관여했는데, 운영위는 서울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시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립대는 서울시장이 총장을 임명하고 市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초빙교수의 보수는 개별 경력과 저명도 등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월 400~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주> 위 기사와 관련해 최규엽 교수는 2014년 12월26일 조갑제닷컴에 아래와 같이 밝혔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제가 가장 큰 것은 헌재에서도 진보적 민주주의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북한식으로 해석하고 추종하는 태도를 문제삼았다는 것이구요. 시립대 운영위원회 구성을 얘기하면서 초빙교수 된 것이 마치 박 시장 때문에 된 것처럼 해석하도록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면 인사위에서 최종승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회의단위에 박 시장이나 서울시 관계자들은 아예 없습니다.>

................................................................................................................
*최규엽 씨의 행적
(주): 최규엽 씨는 2001년 북한 방북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26일 최규엽 씨를 통해 직접 확인)

최 씨는 민노당 자주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01년 북한을 방문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은 ‘고려연방제’ 등 김일성이 제안한 ‘조국통일 3대헌장’을 기념하는 조형물이다.

이런 최 씨가 집착해 온 문제는 이른바 ‘KAL기 폭파 진상규명’이다. 그는 2001년 11월26일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일연대 등과 함께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준)’를 결성한 이래 북한의 테러 사실을 뒤집기 위해 전력했다.

일례로 최 씨는 2005년 7월7일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8년 1월15일 당시 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비판한 뒤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발제자인) 공학박사이자 화약류관리기술사인 심동수 교수는 친구인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권고를 받고 이 사건에 관해 ‘폭약의 기술적 특성과 명칭을 중심으로’ 재감정해 이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공개하고 김현희 진술을 청취해야 하며, 사고현장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북한 공민(탈북자)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 엄벌에 처해야”

‘KAL기 폭파 진상규명’ 선동과 더불어 최 씨가 주력해온 활동은 탈북자의 남한 입국 저지이다. 그는 2004년 11월 민노당 내 ‘在中(재중) 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중국 연변 탈북자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단 단장이 최 씨였으며 조사단이 내린 결론은 “北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시각은 식량유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식량유민 단계는 벗어났다는 점과 국제법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北이탈주민을 경제유민으로 본다”였다.

최 씨는 또 “北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므로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 탈북자를 남한에 데리고 오는 것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이렇다.

▲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서 중국과 외교적 교섭을 하는 것은 北을 자극할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실현불가능한 태도이다(···) 다음으로 분단의 특수성에 기대어 남으로 오는 범법자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남북간범죄인인도협정' 등을 맺어 남북 모두 송환할 필요가 있다(···) 기획탈북에 의해 남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탈북브로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범법자 또는 브로커화 위험성이 큰 경우 최소한 중국으로의 여행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1월 23일 통일뉴스 인터뷰)

▲ “현재 탈북자 문제의 핵심은 기획탈북(···) 주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용해 정착금을 미끼로 탈북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 정착한 지 6개월이면 일률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고쳐서 범죄경력이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할 것(···) 최근 중국정부의 탈북 브로커 단속에 한국정부가 항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다(···)브로커 단속에는 중국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2004년 11월 11일 통일뉴스 인터뷰)

▲ “北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다.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 중국공안 당국자가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북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4주간 조사 후 귀가 조치한다고 했다. 남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2004년 11월7일 민노당 在中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는 최근 해명자료(2014년 10월13일자)를 통해 최규엽 씨의 교수 임용(도시사회학과) 사유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강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본교 교수의 추천으로 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금년부터 초빙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최 씨의 이번 학기 담당과목은 ‘현대사회와 불평등’으로 교양강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