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회 '趙甲濟의 現代史 강좌'가 ‘통진당 해산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는 약 50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해 大성황을 이뤘다. 아래는 이날 趙甲濟 대표의 강연을 요약한 것이다. <주>

사람을 평가할 때는 구체적 사례로 이것은 잘하고, 저것은 못했다고 평가해야 한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보면 틀리게 되어 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사람도 좋은 짓을 한다. 행동을 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잘한 일은 韓美연합사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 韓美동맹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을 가져온 점이다. 그 사이 전교조를 법외노조(法外勞組)로 만들었는데 재판부에 가서 보류 상태가 됐다. 그러나 그 시도 자체는 잘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정(自淨)능력

朴 대통령은 또 복지 포퓰리즘을 견제했다. 복지에 의한 국가재정 파탄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여론도 적극 지지했다.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무상급식으로 시작해서 4년 동안 복지에 열을 올리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자정(自淨)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럽은 복지낭비로 수십 년을 보내다 회복불능 상태가 되어 그리스와 스페인 꼴이 났다. 우리의 경우 4년 만에 여론이 돌아왔다. 좋은 징조다. 건강하다는 뜻이다. 경제를 봐도 한국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통계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3.5%정도 되는데 이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 정도이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성장률이 1% 정도다. 세계 큰 나라에서 3% 이상 성장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이 5%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7%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한국의 3.5%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되는 국가 가운데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부와 기업이 경제 관리를 잘한 것이다. 물가 2%, 실업률 3%, 무역흑자‧외환수지 흑자 세계 4~5위다. 구체적 삶은 사람마다 다르다. 주식투자를 잘해서 횡재한 사람은 입을 닫고 있을 것이고, 재산 손해를 본 사람은 죽겠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택시를 40년 동안 타면서 경제사정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봤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나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관리를 잘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경(海警)을 해체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수고했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

김정은과 從北세력을 종식시킬 UN과 憲裁(헌재)의 문서

통진당 해산이 19일에 됐는데, 같은 시간대에 UN 총회는 결의안으로 통하여 김정은 정권의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법률적으로 反인도주의 범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反인도주의 범죄는 전체 인류에 대한 범죄로 가장 무서운 범죄에 해당된다. 김정은과 그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조사를 하도록 하자는 결의를 UN총회가 했다. UN 안보리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됐다. 안보리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수시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UN이 총회 결의를 통해 인류가 김정은의 코를 꿰어 끌고 다닐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같은 시간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뒤엎은 뒤, 북한식 독재체제를 만들겠다고 작당한 통진당을 헌재(憲裁)가 해산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게 됐다. 강제력이 있는 문서 두 개가 나왔다. UN총회 결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다. 이들 문서는 공식문서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두 문서를 합치면 김정은 정권은 인류의 敵이고, 통진당은 인류의 敵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敵이 된다.

우리가 양손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김정은과 남한의 從北세력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게 된 것이다. 2014년 12월19일은, 역사가 지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시작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2012년 12월19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다. 내년 12월19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진보적 민주주의’의 實體

통진당 해산 결정문이 347페이지인데 읽어보면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고민과 연구를 많이 했고, 현명한 판단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년 동안 뭘 할 하고 있느냐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재판관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북한 정권의 對南전략, 남한 從北 세력의 언어전술, 그 중에서도 통진당이 강령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파헤쳤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세상을 만들겠다는 전략개념으로 헌법재판관들은 여기에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핵심적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았다.

통진당의 前身인 민노당에는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없었다. 오히려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도 안 된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 가끔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 사회주의는 괜찮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 배급체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본가를 탄압대상으로 보고 노동자, 농민, 소위 양심적 지식인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강령을 가진 민노당을 허용한 것부터가 문제였다.

그런데 사회주의 대신 진보적 민주주의가 강령에 들어가니 사람들은 민노당보다 통진당이 온건한 노선으로 간다고 여겼다. 바로 이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대남적화(對南赤化) 전략이다. 사회주의를 하자면 거부감이 생기니 이를 빼고 진보적 민주주의로 해놓고, 내용은 노동자 농민이 손을 잡고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시켜, 이를 중간단계로 한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자는 아이디어였다. 일종의 통일전선전술이다. 여러 사람들이 대동단결(大同團結)한다는 명분을 만든 다음 사회주의 혁명세력이 주도권을 잡아 정권을 잡은 뒤, 체제를 바꿔 북한과 연방제 식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헌법재판관들이 간파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강령으로 들어가는 시기, 북한은 민노당 계열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지령을 내렸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통진당을 해산시키는 제1의 이유가 됐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넣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울시립대의 초빙교수가 되어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국민행동본부가 신문광고를 냈는데, 박원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미진진하다. 憲裁 결정문의 또다른 핵심은 통진당이 북한식 對南戰略(대남전략) 개념을 강령으로 삼고, 핵심주도세력은 ‘자주파’라고 불리는 집단인데, 그중에서도 ‘주사파’가 핵심이라고 봤다.

左傾세력을 옹호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

이들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석기 사건이 잘 보여준다. 戰時에는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일부(개별적)의 활동이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진당이 黨 차원에서 모두 그렇게 행동했고, 이석기 구속 당시 그를 제명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편들었기 때문에 한 패로 본 것이다. 결국 정당해산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봤다.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결정문에 자신들의 별도 의견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이 국민행동본부의 생각과 같아진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더 강경해졌다. 두 재판관들의 별도 의견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피청구인 정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체제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憲裁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이 조금 딱딱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성경처럼 읽어야 한다. 누군가가 엉뚱한 말을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 반박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이 憲裁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 憲裁 결정문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것이다. 결정문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從北세력과 從北의 숙주세력을 정리해야 한다.

從北세력을 추적‧격파해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암(癌)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수술은 국민과 정부가 해야 한다. 憲裁가 수술까지 할 수는 없다. 憲裁는 다만 핵심세포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정부는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를 중심으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從北숙주 세력, 통진당 당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法 개정이나 立法을 새누리당이 해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손님처럼 가만히 있다. 이러니까 우리 愛國세력이 해야 할 일이 또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전과(戰果) 확대를 해야 한다. 고지는 확실히 점령했다. 도망가는 세력을 추적 및 격파해야 할 것이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