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교육계 親北단체인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동)’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憲裁의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결정문을 증거보강 자료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이 내세우는 ‘변혁’이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등장하는 ‘변혁’의 개념과 동일하며, 새시대교육운동 역시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들의 결의문인 ‘군자산의 약속’ 채택 후 만들어진 단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관계자는 30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2001년 개최한 일꾼전진대회에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 건설을 결의한 ‘군자산의 약속’을 기반으로 정치분야 통일전선체로는 통진당, 교육분야에서는 전교조 내 새시대교육운동이 결성됐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憲裁 결정문에는 “한국변혁운동은 민족해방 민주주의변혁운동”이라며 통진당 주도세력이 각종 강연 등에서 언급한 ‘변혁’ 단어의 이적성을 적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이적단체구성 등)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대표이자 前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인 朴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 나머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朴씨 등은 2000년대 초부터 '反美·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을 전파하는 활동을 해오다 2008년 1월 새시대 교육운동을 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회원 180여명을 확보해 매월 5000원~2만원씩 회비를 모으고, 전국 13개 지역에 조직을 운영했다. 앞서 검찰이 법정에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새시대교육운동은 대외적으로 전교조 내 통일운동 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를 '교화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나타났다.

이들이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전교조엔 진정한 PD도, NL도 없다. 원래 우리 운동은 NLPDR이다'라고 쓰여 있다. NLPDR(하단 관련자료 참고)은 북한의 대남혁명 3대 과제인 反美자주화·반파쇼민주화·연방통일제 투쟁을 주장하는 노선이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북한의 對南 전략노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NLPDR)

북한의 對南 혁명론은 1970년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NLPDR) 혁명론을 기본으로 1990년대 변화된 남한 현실을 고려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민족해방민주주의’(NLDR) 혁명론이다.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은 2003년 10월 북한의 대표적 對南선전-선동 웹사이트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에서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게재됐다. 이후 북한은 2010년 9월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를 민족해방민주주의로 수정했다.

그러나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서는 “우리의 변혁운동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이다”(57페이지)라고 설명하고 있어 두 이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민주주의)이 폭력 혁명을 수반하는 한반도 공산화 노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서 민족해방이란 남한에서 ‘美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 시키고, 남한을 美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민주주의는 남한 내 민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어 공산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 ▲1단계로 남한 내 노동자, 농민 등이 주체가 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남한의 보수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인민정권을 수립 한 다음 ▲2단계로 남북한 정권 사이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 다는 것, 즉 연공정권의 수립을 통해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