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대재앙을 막으려면 盧 정권이 국가 주요문서(각 부처의 전자정부 설계도)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것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 盧 정권이 국가 주요기관 시스템 설계도를 외부로 무단반출한 것을 특검하라!


1. 2007년 10월4일 김정일-노무현 평양회담 김정일에게 전달된 서류뭉치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는가?

2. 2008년 1월 초순경,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은 민기영 업무혁신비서관을 통해 한국정보사회진흥원(現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진흥원 책임자로부터 '산출물 제출시 全 국가시스템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같은 달 8일 직접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산출물 협조요청‘이라는 내용으로 된 대통령 실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어 자료를 받아냈다고 한다.

3.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설계도가 아무런 보안장치가 없는 외장하드에 담긴 채 외부에 유출된 것은 국가 안보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4. 전(全) 국가시스템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 보안관련 세부자료들이 왜 필요했는지,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면서까지 받아 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5. 盧 정권이 무단 반출한 국가 전자정부 시스템은 입법·행정·사법부를 총망라한 국가의 주요 기간시스템으로 관련 자료는 외부유출 시 북한 등 사이버 테러집단의 해킹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진복의원도 2013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바 있다.

6. 최근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은 盧 정권의 국가전자정부 시스템 무단반출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7. 국가적 大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2007년 10월4일 평양회담 당시 김정일에게 전달된 서류뭉치 내용과 각 부처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외부 무단유출 건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