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도 검찰과 법원의 좌경화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정상화 되어야 한다. 통진당과 그 비호세력을 ‘종북’이라고 부르거나 의심했다고 벌금 등으로 처벌해온 몰상식하고 좌편향적인 검판사들은 법조계의 좌경화에 주범으로 규정하여 법조계에서 척결해야 한다. 최근 좌경적 언론이 마녀사냥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구속시키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시킨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도, 부자를 증오하고 반정부 선동꾼을 두둔하는 법원의 좌경적 풍토를 많은 국민들은 느꼈을 것이다. 무자비하게 수사정보를 유출시키면서 조현아씨를 인민재판하게 만든 검사나 여론에 휘둘려 부자를 ‘갑’으로 규정해 구속한 인기영합적 판사도 법원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좌익이념에 찌든 법관이나 검사가 부자나 권력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역차별하는 적폐도 없애야 할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모 상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판사(45·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지난해 12월 30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식적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으며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31일에는 “비록 부사장 직에서 사퇴했지만 여전히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할 힘이 있다는 점이 구속의 첫째 판단 요인이었죠”라는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한다. 부사장의 힘이 있다는 점이 수속의 첫 번째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판사가 언론에 밝힌 것이다. 배울수록 좌경화된 한국사회에서 ‘힘이 있어서 구속시킨다’는 이 판사의 머리 속에는 ‘부자는 악, 노조는 선’이라는 계급투쟁적 판단기준이 자리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김병판 판사의 구속결정 판단 요인에 대해 동아닷컴은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기업 총수 3세의 지위와 재력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구속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엄정했다”며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재판 과정에서 ‘항로변경죄’의 ‘항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항로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비행기가 육지에서 17m 움직인 사안에 항로 변경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고객(조현아 전 부사장)의 요구에 따라 비행기 출발이 늦어진 책임을 조종사에게 물리지 않고 고객에게 물리는 판사의 판단이 보편성을 얻을 수 있을까?
법원의 구속영장이 원칙 없고 자의적이라고 판단하는 또 한 사례는 바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영장기각 판결이다. 동아일보는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3기)는 12월 11일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청구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고 최경락 경위(46)와 한모 경위(45)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청와대 문건을 세계일보에 건넨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기 문란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청와대와 검찰의 반응은 전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의 무단 반출을 지시하고 공무상 비밀을 외부인에게 전달한 혐의가 불구속대상으로 판단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 격인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을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원했다. 조 전 비서관과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구속)이 허위 문건을 박 회장에게 사적으로 보고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정권 내부 갈등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라며 “정치적 파장이 컸던 이번 사건을 조 전 비서관 구속으로 마무리하려던 검찰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일단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동아닷컴은 검찰 핵심 관계자의 “혐의 내용이 아닌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전했지만,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서 정치적 난동을 부린 공직자가 구속되지 않은 현상은 법원의 비정상화(반정부화)로 비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힘이 있기’ 때문에 구속되고, 조응천 전 비서관관은 ‘청와대 흔들기’를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인가? 반정부 투쟁을 하는 자에겐 후덕하고 기업가에겐 혹독한 게 한국의 법원풍토라면, 이는 좌익이념에 찌든 법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동아닷컴은 “(조응천을 불구속 판결한) 엄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검찰 내에선 ‘기각 대왕’으로 불린다”며 “박지만 회장이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나꼼수’ 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고 전했다. 기업인은 ‘갑’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하고, ‘청와대 흔들기’를 한 자는 ‘을’이기 때문에 불구속하는 법원인가? 구속영장 남발도 사회악이지만, 지나친 구속영장 기각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조응천 불구속을 다룬 <靑 “국기문란 사안을” 격앙… 檢은 수사차질에 당혹>이라는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작은구름)은 “온 나라와 청와대, 대통령까지 소설로 농단한 저 잡ㄴ을 영장기각한, 판사의 이력을 알고 잡다. 상필이 저ㄴ의 신상털이는 물론이요, 엿장수 맘대로식 수북한 개판들 다 조져 없애자”라며 격분했고, 다른 네티즌(광솔잎)은 “법관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법은 개정하여 법관이 임의로 해석판단하지 못하도록 세부분화 되어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택시손님)은 “검사님들 그동안의 판사개인들의 성향판단도 못 했읍니까? 어느 판사는 구속판단 어느 판사는 불구속판단 한다는 것 알 수 있는 일 아닌가요?”라며 혼란된 법원의 풍토를 지적했다. ‘좌익·약자·반란은 무죄, 우익·강자·애국은 유죄의 풍토’가 법원에 자리잡은 걸까? 판검사들의 지나친 반정부적 경향이 눈에 띄인다.
검찰과 법원에서 잘못된 좌익이념에 찌들어서 부자와 권력자를 증오하는 판단기준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특정 지역주의와 정치이념에 빠져서 기존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법원이나 검찰 내에서 횡포를 부리면, 애국자가 수난을 당하고 반역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하는 사법반역이 자행된다. 올해에는 반란폭도가 국가유공자로 둔갑된 사법문화를 정상화시키는 데에 한발짝 나가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사태와 같은 명백한 무장반란이 민주화로 둔갑해서 그 주범들이 국가유공자로 둔갑된 적폐가 교정되지 않는 한, 법조계의 좌경화는 지속될 것이고, 검찰과 법원에 의한 법치파괴는 구조적 적폐로 남을 것이다. 법원 내에서 좌익성향의 판검사들이 척결되어야,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는 근본적으로 구현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