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남북정상회담이란 헌법적 측면에서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반국가 불법단체의 수괴인 북한 통치자의 회담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상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이른바 국가정상 간의 만남이 아닌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에 배치되는 표현이다. 헌법과 실정법을 존중한다면 정부당국자부터 용어를 가려써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지 67년이나 지났는데, 남북정상회담이란 표현을 정부당국, 학자, 언론 및 국민 사이에서 서스럼없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망신이며 헌법위반이다.
* 글을 작성후 등록하고 보니, 오전에 이미 조갑제 대표님께서 같은 지적을 하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