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집요함과 대한항공 조현아를 구속시킨 검찰의 부지런함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실상 反국가단체로 규정된 통진당 잔존세력에 대한 수사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권리가 있다. 좌익들을 두려워하는 검찰은 敵軍(적군)을 두려워하는 군대처럼 쓸모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체제를 뒤엎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폭력으로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의 해산을 명령하였지만 새누리당과 검찰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할 것이다. 검찰이 국가보위 세력에 가혹하고, 국가반역 세력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상식과 法治의 파괴이다. 참고로 통진당 해산 결정문의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읽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해석,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

*<법정의견은 내란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이석기의 발언 등에서
찾아낸 북한식 사회주의를 피청구인의 주도세력의 목적, 나아가 피청구인의 ‘숨은
목적’, ‘진정한 목적’으로 단정하였다. 이 결론은 피청구인 자체를 反국가단체로, 그
리고 당원 전체를 反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더 나아가 피청구인을 지지했던 국민들
을 反국가단체의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법정의견이 설정한
주도세력에 속한 당원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공인해
주는 것이 된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
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공산당과 싸워서 이겨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이념전쟁에서 쓸모가 많은 유력한 신무기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주었는데도 여당과 검찰이 이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최고위급 利敵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