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4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번 주 내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VOA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번 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6일 VO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이 실수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그같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실수이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즉각 명단에 다시 올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적절했지만, 더욱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대북 정책을 재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은 2년 전 자신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북한의 행동을 포함시키는 등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을 현재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673)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에 미국 외교 공관이나 연락사무소를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다시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 기술을 확산하지 않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테러 단체를 지원하지 않으며,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지 않고, 마약을 밀거래하지 않으며, 이산 가족 상봉을 보장하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한 뒤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또다른 법안도 올해 안에 별도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법안’ (H.R. 893)도 현재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고 로스-레티넨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대 이란 제재와 유사한 제재를 북한과 시리아에도 가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란, 북한, 시리아 세 나라의 화학, 생물학, 고성능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이전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세 나라에 지원을 제공하거나, 확산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