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 정세 동향을 보고하고, 北에 충성맹세문을 올린 전식렬 前 통진당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자 <동아닷컴>은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황병하)가 7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1∼2013년 일심회, 왕재산 등 국내 간첩단 활동의 배후인 북한 225국과 그 산하 기관인 총련(조총련) 공작원을 중국과 일본에서 만나 지령을 받고 2012년 6월 통진당 합당 후 처음 실시한 당직 선거에서 일어난 계파 갈등 등 당내 정보를 북측 공작원에게 보고했다.

그는 또 비밀 메시지를 그림 파일에 숨기는 간첩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로 충성맹세문 등을 만들어 북한 측과 사전에 약속한 인터넷 웹하드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북한과 연계된 남한 지하조직의 비밀정보 교신기법
출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당 왕재산 사건 중간수사결과”, 2011.8.25

○ ‘왕재산’ 조직원들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불법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북한 ‘225국’의 지령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비밀활동을 전개해 왔음.

○ 총책 김OO은 ‘225국’ 공작조로부터 사전에 ‘본부→구매업자’, ‘지도부 성원→이사회 성원’, ‘정세분석자료(보고)→회사경영전망자료’, ‘조직 련락원→예약자’ 등으로 사업 활동인 것처럼 위장한 陰語(음어)를 받아 통신 연락해 왔음.
(이외에도 ‘조선노동당→상품안내소’, ‘코리아콘텐츠랩→인터넷 홍보회사’, ‘반미반전평화수호→회사원들의 생존조건마련사업’ 등의 음어 사용)

○ 북한의 간첩통신은 1990년대까지는 모르스 부호, 메모리식 송신기 등이 주를 이뤘으나,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에 편승하여 인터넷을 주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왕재산’ 조직 역시 이메일을 통해 지령문을 수신하거나 대북보고문을 발신하면서, 북한 공작조직이 개발하여 제공한 변신프로그램(암호화·복호화 프로그램)인 일명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스테가노그라피’란 지령문이나 대북보고문 등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 변신 프로그램을 이용, 신문기사 등 커버정보 안에 은닉하여 내용뿐만 아니라 존재까지도 완전히 숨기는 최첨단 암호화 프로그램이며,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기사로 보이고 내용을 보려면 복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문으로 만들어 읽어야 함...(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