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9.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日本 정부는 9일 오전, 우주개발전략본부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의 日本 우주정책 지침을 담은 '新우주기본
계획'을 정했다. 이로써 인공위성을 이용한 선박의 감시와
정보수집 등 우주 시스템을 안보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 나가게 된다. 향후 10년간 40기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관련산업을 관민(官民)이
협력하여 5조 엔(円) 규모 시장으로 키운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다.

'新계획'은, <우주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는 오늘날의 국가
안전 보장은 성립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日本 주변의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측위(測位), 통신, 정보수집 등을 위한 우주
시스템을 우리나라(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자위대의 부대
운용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토록 정비한다>고 명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의 위치정보를 고도의 정밀도를 바탕으로
계측하는 측위(測位)용 위성인 '준천정위성(準天頂衛星)'을
2023년까지 현재의 1기에서 7기까지 늘리게 된다. 이로써
日本 상공은 상시 측위(測位) 체제가 된다. 평상시에는 민간
차원의 위치정보 서비스로 주로 이용되지만, 향후 안보 차원의
활용을 검토한다.

해상의 선박이나 지상의 시설에 대한 감시 등에 쓰이는 '정보
수집 위성'은 기능의 확대 및 강화를 꾀하고, 기(基) 수의 증가
또한 추진한다. 자위대 등에서 사용하는 비닉성(秘匿性)과
방어능력이 뛰어난 '방위위성통신망'은 3기(基) 체제를 목표로
한다. 우주 시스템의 안보분야로의 활용 및 민간사업 추진이라는
동시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은, 2016년 통상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출한다.

아울러, 일본과 미국 두 나라는 안보 차원의 우주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일본과 미국은, 인공위성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우주
쓰레기에 대한 공동감시체제를 확립한다. 미국의 全지구적
측위시스템(GPS)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두 나라 중 어느 한
쪽이 적의 공격이나 자체고장으로 무력화되었을 경우, 상호
보완해주도록 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일본과 미국간의
이같은 상호제휴 내용들은 日美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개정시 반영하게 된다.

'新계획'은, 일본 내 우주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목적도 있다.
이번에, 향후 10년간의 위성운용 계획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전략적 우주개발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우주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간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협의체도 설치하게 된다. 우주 탐사 및 연구와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하야부사2'를 쏘아올릴 때와 같은 대형 H2A
로켓을 동원해 쏘아올려야 하는 중형위성 (中型) 3기와, 소형
입실론 로켓 동원으로도 가능한 소형위성 5기의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국제 우주 스테이션(ISS)에 대한 日本의 참가를 더 연장
(延長)할지의 여부는, 타국의 동향을 감안하여 2016년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유인 우주탐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고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9일, 우주개발전략본부에서의
미팅에서 <새로운 안전보장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번에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했다. 역사적
전환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日本은 1969년에 우주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국회 결의를 채택한 바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의 이용은
금지돼 있는 상태다. 2008년의 우주기본법에서 일부 제한을
풀기는 했지만, 기조는 군사적 이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왔다. 2013년에 책정한 현행의 '우주기본계획'에도 이러한
기조는 바뀌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