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의 민간단체가 오는 20일경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낼 예정이지만, 통일부는 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한의 국방부는 전단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의 대화 제의에 북측이 보름 넘게 묵묵부답인 가운데 탈북자 단체가 오는 20일 북한에 삐라를 날려보낼 예정이어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일부의 입장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지역을 '초토화'하기 위한 원점타격 훈련을 끝낸 상태라는 남측 언론의 보도가 14일 나온 가운데 재확인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남측 법원은 지난 6일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오는 20일 삐라를 뿌릴 예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 공문을 보내 자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박상학 씨가 이끄는 이 단체는 김정은 제1비서를 암살하는 계획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담은 알판과 삐라를 풍선을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단체는 통일부가 장관 명의로 공문을 작성해 전단살포 자제를 공식 요청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법은 밝히지 않은 채 정부는 그간 해오던 대로 이 단체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전단을 날리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또는 자제할 것을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날리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임 대변인은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민간단체가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한의 국방부는 북한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대북전단 살포지역을 초토화하는 훈련을 끝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측이 전단살포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한다면 이미 수차례 경고했듯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지역을 초토화하는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삐라 살포 중단을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남측 정부는 지난해 8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2월29일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1월에 대화를 하자고 전격 제의한 바 있지만, 북측은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