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李 前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 측 증거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합법적”이라며 “제보자 이 모 씨의 녹음파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李 前 의원이 결성했다는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선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음모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李 前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2심은 내란음모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 내란선동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었다.
‘내란선동 행위는 인정되나,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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