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자유기고가 김준희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는 단체를 가리켜 ‘종북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종북활동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념적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해 언론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채널A와 조영환(인터넷 매체 올인코리아 대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 의원과 민언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결과이긴 하나 이 판결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안보문제와 관련, 보편적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검증의 필요성을 제시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 판결은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판결문을 입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 판결에 따르는 좌우(左右)진영의 향방을 짚어 보았다.

채널A와 조영환의 소위 ‘從北세력 검증’에 野黨 의원과 民言聯 ‘전면전 선언’

2013년 5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는 ‘대한민국 종북세력 5인방’이라는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영환 씨는 ‘종북좌익 단체들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론이라는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며 ‘민언련을 상징하는 사람이 최민희라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다’고 발언 했다.

또한 조 씨는 ‘민언련은 동국대 교수 강정구, 북한의 간첩으로 공식 판결 받은 송두율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언론을 비판하였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했다’며 ‘이러한 선전·선동을 민언련이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민언련을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북세력이 행하는 행동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들 때, 민언련은 그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국정원장이나 검찰이라면 민언련을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그 외에도 조 씨는 ‘전교조에도 한국진보연대, 민언련과 같이 세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북한의 대남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지령이 떨어지면 남한 종북단체나 종북 선전선동 수단들이 싹 변형시켜서 사회운동으로 성명도 나오고 사회운동까지 딱 나오니까. 우리는 저 우리민족끼리를 통제하고 있는 북한 통전부 225국이 바로 남한 종북세력의 청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최민희 의원과 민언련은 거세게 반박했다. 최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와 조 씨가) 최민희 의원을 종북세력의 코어·핵심이자 과거 주사파, 김일성주의에 확신을 가진 확신범으로 매도했다’며 ‘이는 허위사실이거나 사실을 과장왜곡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최민희 의원은 과거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며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민언련의 활동 역시 마찬가지이다’면서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일부 세력과 종편의 근거 없는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고 했다.

민언련 역시 성명을 내고 ‘지난 29년 동안 민주언론을 위해 헌신해온 대표적인 언론시민운동단체인 우리 단체를 허위사실을 날조해내며 명예훼손하고 모욕하였다’ ‘극우 수구보수 논리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이상한 단체의 대표들을 출연시켜 이들의 입을 통해, 우리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지침과 지시를 따르는 종북 주사파라고 주장하고, 오랫동안 우리 단체에서 언론운동을 해온 최민희 의원을 특별히 거명해 주사파로 낙인찍은 셈이다’ ‘채널A가 우리 단체 등에 대해 시도한 것은 「빨갱이 사냥」의 첫 관문인 「좌빨 낙인찍기」이다’ ‘우리 단체와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고 했다.

구(舊)민주당도 거들었다. 당시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들(조영환 씨 등)의 몰지각한 발언은 물론이고 최민희 의원의 명예와 인격권 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한 채널A에 대해서 언론으로서의 양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최 의원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것과 별개로 민주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짓밟은 채널A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 했다.

2013년 5월 최민희 의원과 민언련은 각각 채널A와 조영환 씨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이 사건 1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민언련은 즉각 재판부를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헌데 최민희 의원은 현재까지 아무 언급이 없다. 평소 종편에 관한한 적극 논평을 하던 최 의원이 정작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결과가 알려짐으로써 행여 ‘종북 딱지’가 붙을까봐 염려하는 것일까. 최민희 의원으로부터 ‘채널A 비난’을 인터뷰했던 PD저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이다.

民言聯 등을 從北的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 명예훼손이 될까

이른바 ‘종북(從北)’이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는 ‘북한을 추종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원(法院)은 ‘종북’이란 어휘가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문제되었을 시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의원과 민언련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종북’의 의미가 여타의 재판에서의 경우에 비해 한층 무겁게 규정되었다. 즉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함으로써 김일성 등 북한의 지도세력을 추종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 내지 그러한 성향’이라 규정된 것.

나라의 안보(安保)를 위협한다는 것은 반역(反逆)을 의미한다. 이런 뜻에서 누군가를 향해 ‘종북’이라 표현하는 것은 웬만한 명예훼손 표현보다는 심한 표현인 셈이다. 그러니 법원으로선 ‘종북’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표현에 대해 일단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과 민언련은 채널A와 조영환 씨가 자신들을 종북세력이라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양측은 각각 다수 증거를 제출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채널A에 대해 ‘최민희 의원에게는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언련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조영환 씨에 대해서는 최 의원과 민언련 모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널A와 조영환 씨에게 각각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 물리치다)된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채널A와 조 씨에게 명예훼손의 점은 있지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과 민언련에 대해 종북적이라고 표현 할만 했다는 셈.

재판부 ‘조영환 발언은 대부분 진실’ 民言聯 등을 ‘從北성향 있다’고 본 듯

법원은 어째서 그렇게 판단한 것일까. 재판부는 채널A측 출연자와 조영환 씨가 어떤 사실을 적시(摘示)했는지 살핀 후 그 발언의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을 면밀히 살폈다. 명예훼손을 우선 시 해야 할지 표현의 자유를 우선 시 해야 할지 따져본 것. 그 세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타당성이 부족했다면 채널A와 조 씨는 패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영환 씨가 채널A에서 발언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이념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대한 쟁점이다’며 ‘시민단체인 민언련과 국회의원인 최민희의 정치적 성향은 충분히 공공의 관심사안이 될 수 있는 점이므로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조영환 씨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조 씨의 발언의 진실성 유무에 대해 ‘(확인된 사실로 볼 때)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었기는 하나 중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하므로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조 씨가 민언련에 대해 ‘종북성향을 가진 핵심인사들이 있고, 그들이 민언련을 자신들의 종북활동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추론적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 씨의 추론적 발언에 대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실제로 북한의 지도부를 추종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각종 활동을 하는 세력이나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 ‘조 씨는 단순히 민언련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발언의 내용을 추론해 낸 것이 아니라, 민언련과 그 소속 인사들의 전력 등을 바탕으로 추론해 낸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 지나치게 논리성을 결여한 바가 없다면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 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과 관련, 재판부는 ‘민언련의 활동 중 일부는 방송을 통해 표현된 종북적 활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활동들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거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종합한 끝에 재판부는 조영환 씨의 행위에 상당성(정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을 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본 것. 즉 재판부는 ‘보수우파를 자처하는 조영환이 이념논쟁의 일환으로서 여러 사실들을 적시한 것은 민언련과 관련한 이념적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만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소위 ‘종북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는 최민희 의원과 민언련이 처음일 것이다. 이번에 법원은 ‘종북’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 일종의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생각하면 ‘종북 표현’으로 명예훼손 소송 중인 이들이 표현의 정당성 입증에 한층 주력하면 이번 판결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소위 ‘진보진영’의 반응

좌편향(左便向) 매체로 알려진 한겨레신문은 20일 ‘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종북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를 상대로 낸 종북·주사파 보도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정희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채널A와 조영환 씨의 승소에 우회적 의문을 표시했다.

최민희 의원과 민언련의 소송대리인인 김준현 변호사는 판결이 있은 후 ‘법원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진보 활동을 종북이라고 규정했다’며 ‘이는 앞으로도 진보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 종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언련은 ‘재판부가 제정신이냐’며 ‘종북 선동하는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 자막을 내보낸 채널A의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니 도대체 어느 수준의 의도와 내용이어야 명예훼손이 된다는 말인가’라면서 ‘극우인사들의 입을 빌려 종북 낙인을 찍는 파쇼 언론과 극우 인사의 선전·선동에 힘을 실어준 재판부가 법과 상식을 내팽개치면서 헌법재판소 등 법조의 극우회귀에 발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분개했다.

민언련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놓고 ‘민언련을 종북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보다 더 강한 발언이나 활동을 한 단체들은 앞으로 어쩌란 말이냐’며 ‘이 싸움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법원이 재판을 불필요하게 질질 끌었다’거나 ‘조영환이 우리를 종북세력이라고 단정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하거나 ‘재판부의 판단에 모순점이 많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의 결론 문제없어, 國民이라면 이번 판결을 憲法的 가치 면에서 바라보고 승복해야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민희 의원과 민언련이 제기한 소송의 주요 쟁점은 통진당 존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실제 판결문에도 통진당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재판장이 보수적(保守的) 사회분위기에 발을 맞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은 이 재판부가 통진당 해산 이후인 작년 12월 24일 김기춘 청와대 실장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김 실장 패소 판결을 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등을 놓고 보면 재판을 질질 끌었다는 둥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민언련의 논평과는 달리 이번 판결은 공정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보수우파(保守右派) 진영에서 보면 다소 좌편향 된 판결이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재판부는 ‘민언련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한 사실만으로는 채널A에서 표현된 의미의 종북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던 사실을 들었는데, 이는 비록 소송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취급하는 과정에서라 하더라도 부적절해 보인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를 논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대법원은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반국가단체(북한)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확립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보안법과 관련, 적어도 재판부만큼은 오로지 헌법(憲法)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만 증거를 취급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영환 씨가 민언련 등에 대해 ‘종북세력’이라 단정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민언련과 최민희 의원이 승소했을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한다. 판결문에 「조 씨가 민언련을 지칭하여 ‘종북세력’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허나 이는 「조영환 씨가 ‘종북세력’이라 표현하여 인격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는 민언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하느라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설시한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씨의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정도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가 민언련과 최민희 의원에 대해 ‘종북활동의 선전·선동 수단 및 그 상징적 인물이라’ 발언한 것 등은 사실상 ‘종북세력’이라 간주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그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본 것. 재판부는 조 씨 발언의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을 면밀히 살핀 끝에 ‘그렇게 표현할만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최 의원과 민언련을 딱 꼬집어서 ‘종북이다’고 했어야만 그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문제된 채널A에서 나온 발언 정도로는 조 씨의 명예훼손의 점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민언련의 논평은 그 자체로 이념(理念) 편향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종북성향의 사람들이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정권은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이라면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함이 당연하지만 특히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대북(對北)문제가 내포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반드시 승복해야 할 것이다.

향후 본격적인 ‘從北 검증’이 시작될 것

근래 들어 진보좌파(進步左派) 진영에서는 걸핏하면 ‘종북몰이’ 운운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아닌 것을 몰아가는 분위기’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사회에는 ‘종북적’이라 의심되는 시민단체(환경단체 등)나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그들을 ‘종북적’이라고 하는 용기 있는 시민이 많지 않았다. 때문에 그런 단체들의 성원을 업은 이들이 각종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론 검증’을 하기 어려웠다. 통합진보당이 나타나고 이들과 연대하는 야당(野黨)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당위성(當爲性)이 충분하면 ‘종북’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표현을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 상식적인 시민들은 정부지원을 받거나 하는 상당수 시민·환경단체 등에 대해 본격적인 ‘종북 검증’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검증에 격렬히 반발하는 단체나 인물은 ‘종북성향’을 가지고 있어서라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곳곳에서 좌우(左右)대립이 벌어질 것이다. 이 싸움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편, 헌법의 편에 서는 쪽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루 빨리 국가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자유기고가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