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청의 불법 판단: 지난해 11월21일 산림청장은 서울시의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절차 이행 등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대문구청이 허가해준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산지전용 허가를 생략한 것으로서, <이는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 중인 공사의 중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또는 산지 복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2. 건축금지지역을 푸는 과정의 의혹: 작년에 준공된 이화여대의 산학협력관 공사도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 없이 鞍山(안산)의 숲을 수천 ㎡나 훼손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산학협력관과 기숙사 공사 허가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화여대에 특혜를 주기 위하여 절대 보존지역이고 절대 건축금지 지역이던 북아현숲의 비오톱 등급을 이례적으로 하향 조정한 과정에 의혹이 있습니다(山林 등급 조작 가능성 등). 이화여대에 수백 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준 비오톱 하향 조정 의혹과 불법山林훼손 방조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가적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주민 의견 수렵 과정 생략: ‘환경헌장’을 통하여 <도시 개발과 관리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시민의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공약한 서울시는 공사 계획 사실을 주민들이 모르게 하여[공람공고 때 공사부지 地番(지번)을 은폐]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사라진 북아현숲에는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물(박새)도 살고 있었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

4. 산지전용 심리 생략: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은 건축을 허가할 수 없는 급경사의 산지에 연건평 6만 ㎡의 기숙사 허가를 내어주려고 까다로운 산지전용 심리 과정을 생략하였다가 들통이 나자 잘못을 덮기 위하여 ‘배째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5. 서대문구청의 불복: 서대문구청은 산림청의 공사중단 산지복구 등의 권고에 불복, 업자(시행사 이화여대와 시공사 대림산업)를 비호, 이화여대가 여섯 달째(작년 7월 착공) 불법공사를 계속하도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책임을 놓고 산림청 및 서울시청과 지루한 법리 공방만 벌이고 있을 뿐 환경보전과 주민피해 방지를 위한 어떤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새벽공사 소음: 이화여대의 사전 환경평가에 따르면 공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미세먼지 측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정신을 가르친다는 이화여대 측은 주택가를 내려다보는 비탈에서 휴일도 없이 새벽부터 중장비를 돌려 소음, 진동, 먼지 폭탄을 내리는 바람에 주민들은 잠을 설치며, 환청에 시달리고, 防音(방음)귀마개로 생활합니다. 관청이 소음 기준치 초과 사실을 잇달아 적발, 과태료를 물려도 막무가내로 國法을 조롱하는 이 난장판을 이젠 감사원이 정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주택가 인접 공사장에서 지름 15cm의 포탄이 발견되었는데도 주민들에게 쉬쉬하면서 발파작업을 계속했습니다.

7. 온실가스 배출: 이화여대와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이 합작한 서울시 역사상 최대규모(약 3만 ㎡)의 산림훼손으로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던 북아현 도심숲과 수천 그루의 아름드리 나무가 잘려나간 바람에 매년 1000t(이산화탄소 환산. 점보기가 서울~파리를 500회 왕복하면서 내뿜는 양) 이상의 온실가스가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全인류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불법적 도심숲 훼손을 정책화,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박 시장의 건축제한 해제 조치로 사라질 서울도심숲이 여의도의 약 40% 면적). 朴正熙 대통령은 산업화 과정에서도 산림녹화를 성공시켰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임된 권한을 남용, 경쟁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심숲 말살을 막기 위하여 전국적인 全數(전수)조사를 朴槿惠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8. 國法과 떼법: 북아현동 주민들은 눈앞에서 축구장 다섯 개 면적의 도심숲이 학살되는 참상을 지켜보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와 國法을 믿고 합법적 행동만 해왔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 어떤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와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기관이 배신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마저 불법을 방조한다면 國法을 버리고 ‘떼법’에 호소할까요? 감사원은, 遵法(준법)과 不法(불법)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