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 판사가 대한항공 회장을 증인으로 직권채택하여 불러다놓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 것임을 다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사법부 판사가 왜 대한항공 직원의 고용안정 여부에 간섭하고 나서나.
이 사건의 쟁점은 회항지시의 불법성 여부, 항공사 임원의 부하직원 폭행 여부에 있는 것이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쟁점은 아니다.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가 가해진다면 그 부분은 노동관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부와 검찰이 따로 조사하면 될 일이고, 박 사무장도 소송 등 법에 따른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나 이번 조현아 부사장 재판에서 다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삼권의 하나를 분점하고 있는 법원의 판사가 권력을 무기로 민간기업의 경영에 간섭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보호는 법과 여론에 맡겨야 할 일이다. 판사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처결권한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압박할 일이 아니다.
사법부 판사가 왜 대한항공 직원의 고용안정 여부에 간섭하고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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