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공화)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 의원 등 양당 의원 5명이 5일 하원에서 지난해 미국의 소니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HR 757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능력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으므로 잔혹하고 위험한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아시아 등 세계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아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이날 초당적인 지지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HR 757은 특히 소니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자행한 북한 정권을 지탱시키는 경화나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엥겔 의원은 대다수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잔혹하며 예측 불허한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 주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조직적으로 유린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에 만연한 영양결핍과 고문, 공포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참혹한 인권 침해를 가한 북한 엘리트 계층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엥겔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노력에 동맹국 등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