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우파 단체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깊고 회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자유총연맹의 15대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특정인에게 대단히 유리한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8월26일 김명환 중앙회장이 사퇴한 후 윤상현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번에 회장의 잔여임기(1년)를 수행할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다. 2월7일 입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으며, 2월14일부터 24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25일 대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회장 보궐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26일과 12월4일,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 일부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윤상현 현 회장직무대행으로 알려졌는데, 윤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에 입후보했다.

이문호 변호사는 “윤 직무대행의 주도하에 지난해 말 개정된 자유총연맹의 선거관리규정과 규칙은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고 절차에 위배되는 점이 있어 이번 선거는 공정성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 규정의 근거가 되는 ‘공직자 선거법’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직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할 때는 “선거일 60일 이전에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선거에서 현직 공직자들이 부당한 프리미엄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유총연맹은 사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자 선거법’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현행 자유총연맹의 ‘선거관리규정’은 공직자 선거법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즉 공직자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하여 현직 공직자들이 부당한 프리미엄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과는 달리 “임직원(회장 포함)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 등록 전에 그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제13조 ①항)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윤상현 현 회장직무대행은 후보자 등록일인 2월 5일 하루 전에 그 직을 사퇴하고 입후보함으로써 그는 후보 등록 직전까지 회장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2월 25일에 실시되는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는 다른 모든 입후보자들의 손발은 완전히 꽁꽁 묶어 놓은 상태에서 회장직무대행 직을 사퇴한 2월4일까지 윤상현 직무대행 혼자서만 “회장 직무대행 업무 수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무제한 전개한 결과가 되었다.

두 번째는 자유총연맹의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하면 후보자를 자격심사하여 중앙회장을 역임한 자 및 중도 사퇴자는 탈락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은 2014년 12월 4일 개정한 것인데, 이처럼 특정 후보자의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탈락시키는 조항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문호 변호사는 “이 조항이야말로 특정인을 배제할 목적으로 규정을 개정한 아주 좋지 못한 사례의 표본”이라고 지적한다.

세 번째는 기존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장이 유고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자유총연맹의 사정에 정통한 모 인사는 “윤상현 회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는 선거관리위원 문제다. 자유총연맹의 ‘선거관리규정’ 제4조는 ②항에서 “9명의 선거관리위원을 회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윤상현 회장 직무대행은 1월 20일자로 9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개시했다.

말하자면 회장 직무대행은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지명한 다음 자신이 출마했으니, 심판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시합을 관리 감독하라고 맡긴 다음 자신이 출전한 셈이다.

참고로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임명 및 위촉 방식을 통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것과 자유총연맹의 방식을 비교하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다섯 번째는 선거운동 방식 문제다. 자유총연맹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입후보자들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기간은 2월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선거관리 규정’ 제21조 ①항)이고, 선거운동 방법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에 국한(‘선거관리 규정’ 제22조의 1)되어 있으며, 그밖에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선거인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이 유일한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선거인들의 휴대폰 전화번호의 확보야말로 당락을 좌우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 외부 입후보자들은 자유총연맹 선거인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은 물론, 그들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의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반면에 현직 회장(이번의 경우는 윤상현 회작직무대행)은 입후보 등록 직전 그 직을 사퇴할 때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회장 직무대행 직책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득표 활동을 독점적으로 전개해 왔다. 때문에 이번 회장선거는 윤상현 회장 직무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선거가 되어버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총연맹의 선거관리규정과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회장 선거는 하나마나 결과는 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자유총연맹 회장 보궐선거는 ‘선거관리규정’과 ‘선거관리규칙’을 관련법과 규범에 합치되도록 먼저 개정해야 하며, 이것이 개정될 때까지 선거를 보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