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6. 산케이(産經)신문

韓國 朴槿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어 반년에 걸쳐 출국금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산케이
(産経) 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48세) 前서울지국장
은 6일, 韓國 당국에 의한 출국금지 연장조치는 위법이라
며, 황교안(黃敎安) 법무부 장관에 대해 同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재판소에 냈다. 또, 가토
(加藤) 前지국장은 이날,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출국금지 연장조치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을 同재판소에 아울러 신청했다.

가토(加藤) 前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8월7일부로 첫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이래로 8회가
연장되어 현재로서 가토(加藤) 前지국장은 4월15일까지
는 여전히 출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행정소송 소장에 따르면, 가토(加藤) 前지국장은 우선,
출국금지는 韓國의 출입국법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공무수행상의 편의 차원이나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등의 요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경우,
출국금지 연장을 반복해서 내릴 정도의 중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 (1)증거는 전부 확보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2)이번 재판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사가 되어 있으므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임-등을 강조했다. 작년 10월
1일부로 도쿄(東京) 본사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이동발령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日本으로의 귀국이 계속 늦어지면 직무
수행에도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과 함께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심대하다>는 것이 포함됐다.

아울러, 출국금지는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교안(黃敎安)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출국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해야 마땅하다는 요구를 했다. 가토
(加藤) 前지국장의 변호인은 지금까지, 작년 9월30일부로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 해제신청서를, 그리고 10월15일
부로는 서울중앙지검에 출국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
했었다. 금년 1월9일에도, 황교안(黃敎安) 법무부 장관
과 서울중앙지검 TOP인 김수남(金秀男) 감사장,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해
제할 것을 서류 등을 통해 요구했다. 하지만, 황교안(黃
敎安)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1월
16일부터 3개월간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가토(加
藤) 前지국장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은 23일, 서울중앙지
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