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확대 주장의 근거로 정치권과 언론이 자주 인용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가 실은 착시(錯視)라는 어제 한경 보도는 최근 ‘복지 대 증세’ 논쟁을 벌이는 정치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통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이 10.4%로 OECD의 조사 대상 28개국 중 꼴찌라는 것이다. OECD 평균이 21.6%이고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등은 30%를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통계전문가들이 복지지출 OECD 꼴찌라는 사실을 착시로 보는 데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 공적연금이 100년을 넘은 유럽 국가들과, 1988년에야 국민연금을 도입한 한국을 단순비교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가입기간이 평균 8.1년인데 선진국은 35~40년에 달해 한국의 연금지출이 적은 게 당연하다. 고령화로 인해 20년 뒤에는 자동적으로 OECD 평균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복지지출 방식에도 차이가 크다. 유럽에선 정부가 세금을 걷어 사회보장비를 지출하지만, 한국은 각자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 구조다. 게다가 한국에만 있는 무수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실제론 정부 복지지출인데 OECD 통계엔 잡히지도 않는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복지지출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OECD가 한 해 발표하는 9000여건의 통계엔 착시와 오독(誤讀)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각국마다 기준, 분류방식, 관행, 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출이 세계 3위라는 OECD 통계도 스마트폰 보급률, 가구당 구성원 수, 사용량 등을 반영하지 않아 쓸모없는 통계임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세계 순위에 민감한 한국에선 OECD 통계라면 전가의 보도처럼 맹신한다. 통계를 잘못 읽으면 엉터리 대책만 나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