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정권에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全面戰)을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총선승리로 보답하겠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서민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문재인 신임 새민련 대표의 당선 일성(一聲)이다. 우려스럽다.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투쟁, 덧셈이 아닌 뺄셈의 정치, 제로섬 게임이 극으로 치닫게 될 것 같다. 

文대표가 진정으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위한다면 전면전 대상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폭력·비폭력 수단을 동원해 뒤집어 북한식 사회주의를 꾀했던 통진당 세력이다. 지금도 반인륜적 수령독재를 추종하는 종북(從北)이다.

서민경제(庶民經濟)를 위한 전면전 대상도 정부가 아니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 원인인 온갖 불필요한 규제(規制)와 지나친 보호(保護)다. 나아가 ‘일하지 않는 국민’을 만드는 곳곳의 음란과 퇴폐, 낭비와 나태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팽개친 채 발목잡기에 ‘올인’하는 금배지들이다. 민생(民生)과 경제(經濟)엔 눈 감은 채 사욕(私慾)만 쫓는 여의도 정치의 부패(腐敗)다.

2.
文대표가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위한다면 자신부터 변해야 할 것이다. 그는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청원 시 “반민주적 폭거(2013년 12월2일)”라더니 헌재의 심판 직전 “통진당 해산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2014년 11월25일)”고 일갈(一喝)했다. 민주주의 파괴세력 통진당을 옹호했고, 그 핵심인 이석기의 2003년 대통령 특별사면, 2005년 대통령 특별복권 당시 민정수석을 맡았었다.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文대표는 강경투쟁을 이끌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야당이 산적한 민생 법안을 놔두고 거리로 나설 때도 전면에 섰었다. 그렇게 지난 해 국회가 문 닫은 날만 151일. 정작 文대표를 비롯한 여야(與野) 누구도 참사의 원인인 유병언 배후의 ‘큰 손들’정체를 밝히는‘진상규명’엔 관심이 없었다.  

3.
민주주의·서민경제의 진정한 회복은 종북(從北)과 부패(腐敗) 청산 없이 불가능하다. 나아가 민주주의·서민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북한의 폭정(暴政)과 핵무기 해체에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본질적 대안을 외면한 채 반정부 투쟁의 구호만 외치는 새로운 야당의 지도자는, ‘집권’이라는 정치공학(政治工學) 이상의 개념이 없어 보인다.

나라가 걱정스럽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