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허가’와 관련해 監査(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자, 인근 주민들은 당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북아현동 자연경관보존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인 노미야 씨(감사 청구인)는 9일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이 기숙사 건축 과정의 불법 및 탈법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盧 씨는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민 姜 모 씨는 “감사원이 밝혀야 할 핵심 쟁점은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 위반 여부 ▲경사도 기준”이라고 말했다. 姜 씨는 “그동안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다. 감사원 감사로 違法(위법)이 드러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姜 씨는 “최근에도 공사장에서 發破(발파) 등으로 인한 소음이 계속 발생해,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국민행동본부(이하 國本, 본부장 徐貞甲)도 “감사원의 ‘梨大 기숙사 건축허가 관련’ 감사결정을 환영”이란 성명서를 발표했다.

國本은 ‘감사원이 감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비오톱 下向(하향) 조정 의혹 ▲불법 산림훼손 방조 행위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국본은 “法에 의거한 정부기관의 지시도 무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한남용이야말로 감사원이 정리해야 할 첫 번째 사회적 積弊(적폐)”라고 했다. 이어 “이화여대, 서대문구청, 서울시의 위법성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는 작년 7월부터 도심숲인 북아현숲 3만 149㎡를 밀어버리고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서울시의 대대적인 비오톱 下向(하향) 조정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 생략 등 건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울시가 건축제한지역에 해당하는 북아현숲의 비오톱(Biotope) 등급을 무리하게 下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3년 5월, 梨大 기숙사 부지의 비오톱 등급을 개별평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下向조정 해주었다.

梨大는 인·허가 관청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山地轉用(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 관청인 산림청은 작년 11월25일 서대문구청에 ‘해당 공사(注: 기숙사 공사)를 중단한 후 허가를 재검토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산림청은 기숙사 부지가 산지관리법 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서대문구청이 山地轉用허가 절차를 생략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북아현숲 말살사건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안’을 작년 11월28일 감사원에 제출했었다. 그로부터 약 네 달 만에 감사 착수 결정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이다.●